[미디어펜=손희연 기자]한국감정원이 설립 50년 만에 사명이 변경될 전망이다. 지난 2016년부터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에 이관시키고 공적 기능만을 담당하기로 했지만, 사명 내 '감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시장에 혼선을 준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원은 더구나 내년부터 청약업무를 이관받아 업무 영역을 넓히게 되면서 내·외부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30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8일 한국감정원의 사명을 변경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내 2건 발의돼 있다. 자유한국당 17인이 발의한 '한국부동산원'사명으로 변경하는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11인이 발의한 '한국부동산조사원'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오는 11월 초께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소위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간 발의한 사명변경 안이 다르지만 큰 이견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연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50년 만에 사명이 변경되는 것은 한국감정원이 업무영역에서 감정평가를 제외시키면서 민간의 업무영역으로 두고 정부 관련 공적기능만을 담당하도록 기능을 조정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 사명에 '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업계 내에서는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서다. 한국감정원의 업무영역과 목적 등 기관의 주된 기능이 사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으로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감정원은 지난 2016년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 등의 법률을 손질했다. 한국감정원은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존 감정평가업무에서 손을 떼고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조사·통계,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 부동산 정보 제공·자문 등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과 기능을 조정했다.
감정원의 사명 변경이 가시화되면서 감정원 기관 유형을 공기업에서 공단으로 전환하자는 논의도 실행될지 눈길을 끈다. 감정원은 현재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현재 감정원의 자체수익률은 63.7%으로 상당 부분 정부의 위탁 업무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감정원의 매출액은 연간 약 1500억원으로 이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올린 매출액은 1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내년부터 국토부가 호가 담합, 통장 불법거래, 조합비리 등 부동산 시장내 교란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에 감정원도 청약 업무를 이관 받아 시장 감시기능이 크게 강화된다. 이에 업계 내에서는 한국감정원의 내·외부적인 변화에 이목이 집중된다. 사명을 변경하고, 청약업무를 이관하는 등 한국감정원의 사명과 업무 변화로 기관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사명을 변경하면 시장 내에서 부동산 공시가 등 가격 조사와 통계 등 공적 기능이 더 부각되고, 감정원의 업무영역을 더 확실하게 보여줘 긍정적인 효과가 더 나타날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감정원의 내외부적인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의 섣부른 사명 변경으로 이미 한국감정원의 정체성이나 업무 기능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생소한 사명으로 더 혼란해질 수도 있다"며 "이에 사명 변경으로 행정비용 낭비만 생겨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9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조사에서는 공기업 36개 기관 중 브랜드 인지도 순위 2위를 기록했다. 이는 감정원 사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 공시·통계 및 시장관리 전문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명 변경에 대한 국회 법안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청약업무 이관과 관련해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명변경, 청약업무 이관 등 기관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변화에 발맞춰 앞으로 열심히 기관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