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논의 테이블 걷어찬 한국노총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기업계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 막기 위해 노동계의 협조를 부탁했지만 해당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노동계 반대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이 눈앞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을 찾아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 적용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미뤄야 한다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했다.

중소기업계 대표인 김 회장은 "일부 근로자들은 일을 더 하고 싶어 하고, 기업주들 역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대비를 못했다"며 "준비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 유예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의 주 52시간 연착륙에 관한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며 "중소기업계 입장을 잘 헤아려 달라"고도 했다. 김 회장은 한국노총을 방문하기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김 회장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유예할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실태조사를 봐도 주 52시간 근무제에 충분히 준비한 기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가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맞춤형 처방'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對) 언론 공개석상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김 회장과 김 위원장 간 입장차이를 재확인했다"고 귀띔했다. 결과적으로 한국노총이 중소기업계의 요구는 묵살하고 정부에 책임을 돌린 꼴이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이 기업의 존속과 같은 '멀리 내다보기' 보다는 당장 눈앞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소기업의 시름을 깊어지게 하는 것은 노동계 뿐만이 아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김 위원장 등 한국노총 수뇌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및 의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계에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 역시 중소기업 경영난에 가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탄력근로제 개선과 관련, 김 정책실장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안 덕에 많은 애로사항이 풀리길 바란다"며 "국회가 잘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역시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 모양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원칙이 훼손되면 안 된다"며 "만에 하나 그렇게 될 경우 한국노총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현재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계 반발이 심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시행 유예 또는 연기를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춰 볼 때 민주당과 정책 협약을 맺어 보조를 맞추고 있는 한국노총이 정부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노조가 분담할 고통은 없다"며 "회사 망하고 주당 52시간 근무제가 지켜질 수 있는지, 어떤 게 더 큰 고통인지 한번 느껴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류재우 국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조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계가 제도 시행 유예에 순순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산업활동이 줄고 직장이 사라지는 등의 나쁜 고용 지표가 나오는 것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며 "극소수 노조원들만 혜택을 입고, 나머지 절대 다수의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근무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행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류 교수는 "노동 경직성이 강화된 것은 문재인 정권의 거대한 사회실험 탓"이라며 "문재인 청와대는 현 정권 창출 일등공신 내지는 대주주 같은 존재인 노동계에 반대하는 정책을 낼 용기도, 강단도, 생각도, 의지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교수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거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예하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에게 맡기면 안 된다"며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