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교통망 확충 계획안을 놓고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당근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광역교통망 확중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기간 내 실현 가능성이 힘들어 보일 것이라는 우려다. GTX-A노선 한 곳만 겨우 첫 삽을 뜬 상태에서 새로운 D 노선을 추진한다는 것은 성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정부는 '광역교통 2030비전과 계획'을 발표했다. 광역교통 2030비전과 계획은 2030년까지 광역거점 간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 비용은 최대 30% 절감하며, 환승 시간은 30%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서부권에 GTX-D 신규 노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착공한 GTX-A와 예타를 통과한 GTX-B, GTX-C는 각각 2021년 말,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두른다. 이어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및 오금~덕풍 구간,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신안선을 인천 2호선과 연결하고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인 김포한강선 방화~양곡 구간은 검단과 연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은 예타가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 서부권 GTX-D 신규 노선이 들어설 지역으로는 김포, 검단, 하남 지역이 꼽힌다. 김포과 검단 지역의 경우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정책이 소외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규 광역급행철도가 마련될 경우 1, 2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지역 입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모아진다.
다만 문제는 16조원 규모의 재원 확보다. 국토부 대광위의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매년 7조원에서 최대 16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철로의 경우 ㎞당 건설비가 1200억~1500억 원에 이르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 예산안과 사업 일정도 공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미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조원은 국토부의 한해 SOC 예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GTX-D 신규 노선의 경우 첫단계인 법정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고 향후 검토해보겠다는 수준이다. 재원 확보 및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나온 상황이 아닌데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까지 받아야해 GTX-D 신규 노선 사업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GTX-A노선의 경우 10여년 만에 겨우 첫 삽을 뜬 상태다. 이에 새로운 D 노선을 추진한다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업계 한 전문가는 "광역교통망에 대한 밑그림은 나오긴 했지만, 막대한 재원이 드는 만큼 재원 조달계획안 등 향후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교통망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광역교통망 확충 대책으로 수혜 지역의 집값만 과열되는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안산선, 수인선, 대곡~소사 등 주변 지역의 토지가격 상승 및 주택 매매가격 급등, 분양 시장 내에서도 선호 지역으로 꼽힐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대하는 수도권 내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집값 안정과 수요 분산 효과를 단기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GTX는 사업 특성상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보기는 힘들고 버스 정책도 기존보다 크게 새롭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성급한 광역교통망 확충 대책을 놓고 총선을 앞둔 선심성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한 커뮤니티에서는 "선거 다가오니까 내놓는 선심성 대책",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다", "희망고문 중 최고 강도"라는 의견이 올라왔다.
한편 '광역교통 2030비전과 계획'에는 광역철도 급행 운행 비율 확대, 트램-트레인 도입 검토, 주요 간선 상습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 검토, M버스 운행지역 지방 대도시권 확대, 2020년부터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