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비병력을 3년간 8만명,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 9000명인데,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3년 동안 병력 약 8만여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대체복무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전환복무란 현역 판정 인원을 의무경찰이나 해양경찰, 의무소방 등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근무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을 일컫는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간부 중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며 "부사관 임용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며,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선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교원 양성 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 규모를 조정함과 아울러,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성인 학습자 증가에 대해선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 친화적 학사 제도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 대응 전략도 공개했다.
거점지역에 공공·생활 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 지역과 연결체계를 구축해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서 노인가구·장애 가구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공개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행정수요의 효율적 충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등 기관 공동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지난 4월부터 논의한 4대 분야 중 두 번째다.
지난 9월 생산연령인구 확충이 골자인 첫 번째 전략을 발표한 홍 부총리는 ▲ 고령인구 증가 대응 ▲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나머지 두 개 전략도 이달 안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