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여당이 주장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한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뉴시스 |
이날 박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하라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몫 특검 추천위원 선정 시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 여야의 2차 합의안에 대해서는 “이는 특검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정국파행에 대해서는 “지금 시급한 민생법안은 전혀 심의되지 않고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루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주고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안정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