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북콘서트, 위험한 논리를 해체하다

피케티의 논리는 산수이지 경제학이 아니다. 사후적으로 성립하는 식에 불과하다. 자본 스톡이 증가할수록 자본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맞는 얘기이지만, 경제학적으로도 실제로도 자본은 저절로 소득을 낳지 않는다.

자본소득은 주어진 자본을 자본가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피케티는 재산을 상속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전 세대만큼 현명하여 그만큼 자본수익을 계속 올린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피케티는 이순신과 원균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2)
피케티의 제2법칙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피케티는 저축률과 경제성장률에 따른 민간의 부 증가와 관련해서 일본의 예를 들었지만, 저축률과 경제성장률은 서로 얽혀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로 볼 수 없다.

게다가 피케티는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논리를 펼치고 있다. 친시장정책이 후진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으로부터 구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넘어간다. 각 후진국에서 빈곤이 해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3)
피케티의 제3법칙 또한 문제이다. 자본수익율이 경제성장률을 능가한다는 점은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당연한 현상이다. 소득불평등 악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케티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없다는 점이다. 총량 변수만을 가지고는 정확히 소득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피케티의 항등식에 따르면 자본량이 많아져서 자본소득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피케티는 수식에만 의존하는 것이다.

미제스와 하이에크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특히 비생산적인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통화팽창에 있다. 그리고 학술적인 얘기를 떠나서 본질적인 얘기를 첨언하자면, 인간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은 어디에서나 당연한 것이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4)
피케티는 자본주의와 정실주의를 구분하지 못한다. 정부의 시장개입, 즉 ‘정실주의’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이 더욱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무수히 나와 있다. 그런데 피케티가 분석한 것은 ‘정실주의’ 데이터이다. 자본주의 데이터가 아닌 것이다. 마치 네모를 놓고 원을 평가한 것처럼, 피케티는 정실주의 데이터를 갖고서 자본주의를 비판한 것이다.

피케티의 제안대로 소득세와 자본세를 올리면, 모든 이가 가난해지는 사회가 된다. 자본축적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삶의 질이 급속도로 개선되어 인류가 잘 살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산업혁명 이래로 자본축적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살게 된 것이다.

답 1.
정의, 공평, 불공평 등은 사회과학 분야에만 있는 개념이다. 사람을 떠나면 없는 개념이다. 정의(justice)는 엄밀히 말해서, 정의(define)될 수 없다. 시장경제는 어느 누가 설계할 수 없는 것이다. 행위 규칙인 법치를 준수하면서 자생적 시장질서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정의, 부정의를 누가 따질 것인지 의문이다. 만약 부정의하다고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조정하고 교정할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가 불평등을 부정의하다고 규정하고 강제로 교정하려 한다면, 이는 사람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다만 ‘조직 질서’ 내에서의 정의는 존재한다. 군대 내에서의 구타 같은 가혹행위는 조직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조직의 역량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정의롭지 못한 행위이다.

정의라는 것이 ‘올바름’이라고 본다면,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보답을 받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평등적 불평등, 불평등적 평등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평등한 것이 불평등한 것이고 불평등한 것이 오히려 평등한 것이라는 얘기이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이다. 남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는 것을 내버려 둘 줄 아는 사고가 필요하다.

질문 2. 시장경제 체제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는데, 그래도 지나친 사익 추구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답 2.
누군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려면,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교환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는 자발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피차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사회를 물끄러미 놔두고 보면, 사람이면 누구나 사익을 추구한다.

자기 처지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나 그것을 하려 한다. 기부도 마찬가지의 논리이다. 사익을 부정하면 사람이 아니다. 남에게 인과관계가 분명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익 추구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없어야 한다.

도서소개 : 지금 대한민국은 ‘피케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대한민국 7명의 석학들이 『21세기 자본』을 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 목차

서문

PART 1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대한 철학적 비판 / 신중섭(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chapter 1 사라지지 않는 2분법 _15
chapter 2 피케티의 기본 주장 _18
chapter 3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불평등 _23
chapter 4 자본주의와 불평등 _25
chapter 5 세습자본주의 _29
chapter 6 맨큐가 생각하는 상속의 유용성 _32
chapter 7 위가 아니라 아래를 _36
chapter 8 피케티와 강력한 국가 개입 _39
chapter 9 정당한 불평등 _44
chapter 10 피케티 열풍과 한국 _47
chapter 11 피케티와 자유주의 도덕의 침식 _50
chapter 12 불평등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_54

PART 2 배 아픔 정서를 부추기는 피케티 경제학 / 현진권(자유경제원 원장)

chapter 1 피케티 책자의 내용 요약 _63
chapter 2 비판 _70
chapter 2 1. 불평등을 보는 시각 문제 _70
chapter 2 2. 상위 1% 지표의 해석 문제 _75
chapter 2 3. 자본에 대한 시각의 문제 _76
chapter 2 4. 조세 정책에 대한 문제 _79
chapter 3 한국에 주는 시사성 _83
chapter 4 평가 _86

PART 3 가난으로 인도하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 안재욱(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chapter 1 시작하는 말 _93
chapter 2 피케티의 주요 주장과 문제점 _95
chapter 2 1. 자본주의 제1법칙: 기업가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 _96
chapter 2 2. 자본주의 제2법칙: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_100
chapter 2 3. 제3법칙: 소득불평등 악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_104
chapter 2 4. 소득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없다 _107
chapter 2 5. 계층 간 이동(mobility)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_110
chapter 3 맺음말 _115

PART 4 신화(myth)와 열병(fever)의 『21세기 자본』 / 조동근(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chapter 1 시작하는 말 _123
chapter 2 『21세기 자본』 요지 _127
chapter 3 피케티의 이론체계: 자본주의 기본 법칙 _134
chapter 4 『21세기 자본』 비판 _140
chapter 5 성장과 소득분배 양태 _152
chapter 6 맺음말: 피케티의 국가주의적 정책 제언 _157

PART 5 『21세기 자본』의 오류와 한국의 소득분배 / 오정근(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chapter 1 『21세기 자본』의 주요 내용 _169
chapter 2 『21세기 자본』의 오류 _173
chapter 3 한국경제와 『21세기 자본』 _186
chapter 4 『21세기 자본』의 분석을 마치며 _196

PART 6 자본 이론 없는 자본 분석은 현상을 오도할 뿐이다 / 김영용(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chapter 1 시작하는 말 _207
chapter 2 피케티의 이론 구조 _211
chapter 3 피케티의 부, 자본 소득, 노동 소득 _214
chapter 4 피케티의 분석과 정책 제안에 대한 종합적 비판 _220
chapter 5 맺음말 _229

PART 7 경제평등의 열풍에 답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경제번영의 필요조건이다 / 좌승희(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chapter 1 인기를 누리는 경제평등의 이념 _237
chapter 2 시장자유주의자들의 딜레마 _240
chapter 3 동어반복의 순환론법에 빠진 경제평등주의 학파 _244
chapter 4 경제적 불평등 없이 경제번영은 없다 _249
chapter 5 피케티의 오류와 위험한 주장들 _258
chapter 6 자유시장도 민주주의도 하느님이 아니듯이 경제평등도 하느님이 아니다 _264
chapter 7 맺음말: 실사구시(實事求是) 경제발전관이 시급하다 _267

▶ 저자 소개

한 사람의 사상은 많은 사람의 행동을 지배한다. 그래서 사상은 한 사회의 발전에 중요하다.

피케티(Thomas Piketty)의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 역시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피케티 식으로 한국 사회를 비판할 것이다.

피케티 책자는 오랜 연구의 결과물이다. 그는 경제학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한국에 적용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한국 현실은 피케티가 연구한 대상 국가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본 책자는 한 분의 철학자와 여섯 분의 경제학자들이 피케티의 이론 구조를 한국적 시각에서 재조명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세부 전공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했다. 피케티의 시각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으로 피케티 이론을 제대로 바라보는 방법을 얻을 것이다. 우리 사회를 더욱 건설적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좌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