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사회주의 강화, 삼성 현대차 총수도 좌불안석

문재인정권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미운털 박힌 대기업과 재벌들을 혼내주려는 술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내외 투자자들과 연대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등도 해임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재계는 문재인정권과 국민연금의 폭주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가업승계와 경영권 승계를 하는 것에 대해 비토를 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장기 투자보다는 수익성위주 단기투자를 부채질하는 부작용도 심각해질 것이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특정정권의 기업손보기연금으로 전락하는 것은 심각한 파장과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자율 독립적으로 운용돼야 함은 철칙이다. 오직 수익률만을 고려해야 할 국민연금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악용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권의 눈치나 보며 재벌을 대상으로 행동대장, 완장질을 하면 국민연금은 운용부실과 수익성악화로 고갈시기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연금이 최근 책임투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중대한 변수다. 주주제안에 소극적인 최고경영

자(CEO)를 주총에서 해임하게 하는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마련한 책임투자는 재무적 요소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사회, 환경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방안 공청회 내용은 문재인정권에 협조하지 않거나 적폐청산등에 엮여 수사와 재판을 받은 기업인들을 해임하고 내쫓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삼성 현대차 SK LG 대한항공 포스코 등 주요상장사들의 지분을 5~10% 보유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10%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들은 14개에 이르고 있다.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역할을 하는 상장사들도 많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카카오 이마트등은 국민연금이 다른 투자자와 연합할 경우 이사를 해임할 지분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의 입장에 따라 국내외 펀드와 기관투자자들도 주총에서 국민연금과 입장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이 기업인들의 생사여탈을 쥔 슈퍼갑질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 3월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의 이사해임을 요구했다. 실제로 조회장은 이사연임이 박탈됐다. 조회장은 국민연금의 거부권행사이후 미국 출장중 급서했다. 그의 죽음에는 국민연금의 거부권행사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룹안팎에선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근거 마련은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부채질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반기업 반시장 친노조 성향이 국민연금 운용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국민연금을 정권의 재벌개혁이나 재벌길들이기, 총수 경영권 박탈등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들을 혼내주기보다는 효율적으로 기금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투자전략이나 수익성 제고방안보다는 기업인 연임반대 등 주주권행사를 논의하는 회의가 훨씬 많아졌다.

이는 본업인 투자수익률 제고 등 본업은 팽개치고 재벌혼내주기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니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0.92%로 추락했다. 캐나다 연금은 이 기간 8.4%의 수익률을 올린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연금의 주식 및 채권투자비중은 무려 90%에 육박한다. 대체투자비율이 극히 부진하다. 캐나다연금은 대체투자 비중을 눌려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국민연금이 정권의 기업죽이는 방망이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독립성제고가 중요해졌다. 특정권에 예속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 기금운용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맡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사장도 문재인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일했다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 연금 분야에 문외한인 정치인이다. 그는 민주당 공천으로 전주지역 출마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사장 역할보다는 자신의 총선행보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기금위 위원들에는 정부 재계 노조 지역대표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

국민연금은 더 이상 정권의 홍위병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연기금과 국부펀드들도 정부입김에서 완전히 독립돼 있다. 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문가가 없는 것도 심각한 사안이다.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취약하다. 대한항공 조전회장에 대한 경영권 박탈처럼 정권과 여론에 휘둘린 결정을 하기 쉽다. 이래선 국민연금이 본연의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여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데 심각한 결함이 있다.

문재인정권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보다는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전념토록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 정권의 갑질홍위병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정권의 국민연금 악용을 차단하는 등 입법을 보완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전국민들의 노후자금이다. 특정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돈이다.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운털박힌 기업과 기업인들을 죽이는 데 악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문재인정권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는 국민연금의 후진적 운용실태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외국처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높이면 고갈시기도 늦어진다. 기금운용수익률을 1%포인트만 올려도 기금고갈시기를 6년이나 늦출 수 있다. 

기업들에 군림하려는 연금사회주의적 행태를 결단코 지양해야 한다. 정권과 무관하게 운용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정권에 충성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 모두에게 충성해야 한다. 정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