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공기관들의 부채 감축이 종료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을 중심으로 공사채 발행 확대가 예상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재부의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제한된 비율 이내의 부채 확대는 용인됐고,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은 실질적으로 이미 지난 2017년 종료됐다.
지난해 관리 대상 내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479조원으로 전년대비 7조원 늘었고, 올해는 499조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부채비율 하락세도 지난해를 기점으로 둔화, 2018년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167%로 전년대비 1%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고, 올해는 오히려 170%로 상승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OC 부문 등에서의 공사채 발행 확대 기대감이 금투업계에 '솔솔' 불고 있다.
과거 공사채 발행을 억제했던 '공사채 총량제'는 2017년 폐지됐고, 내년 SOC 예산은 현 정권 처음으로 20조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선 특히 재무관리계획 내 SOC 부문 공공기관 부채가 대폭 확대된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SOC 부문의 부채 규모는 금년 216조원에서 2020년 225조원, 2021년에는 247조원으로확대되고, 부채비율은 2019년 182%에서 2021년에는 187%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심사다.
LH의 부채는 올해 128조원에서 2023년에는 17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선 관측한다.
이성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LH의 부채 증가는 현 정권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위한 중장기 투자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부분이 순발행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SOC 부문의 발행 규모 확대로 내년 중 공사채(주택저당채권 제외)의 '순발행 전환'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