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무시한 예산 포퓰리즘 경계해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국가 재정을 곳간에 쌓아둔 작물에 비유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을 고려치 않고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현 세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14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산 포퓰리즘 극복: 무엇을 어떻게?’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국민혈세인 재정을 작물로 비유한 것도 문제지만, 어려운 재정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팽창재정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선심성 복지정책과 지역정책, 일자리 지원, 무리한 추경 등으로 예산 규모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0년 본예산 513조5000억원은 2019년 본예산 대비 9.3%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예산증가율 7.5%를 훌쩍 넘어섰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 근거해 막대하게 늘어난 지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수입은 482조원으로 잡아놓았는데, 지출은 수입보다 31조원 높은 513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하는데, 이 통합재정수지가 무려 마이너스 31조원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5년 통합재정수지를 발표한 이래 ‘적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두 번째”라며 “적자 예상 규모가 이렇게 크게 잡힌 것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예산 증가액 규모가 가장 높은 곳은 보건복지부로, 10조3000억원이 증가됐다. 또 국토교통부가 6조6000억원, 기획재정부가 4조, 고용노동부가 3조9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 3조2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민 교수는 “적자재정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재정지출의 준칙이 부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지출 결정에 대한 절차를 회피하고,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정치인들의 선심 남발도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화법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발의됐으나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 교수는 또 현 정부가 평등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평등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정권에서 하는 일이 다소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들은 좀 더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더불어 같이 가자는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외된 사람은 더 소외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복리후생을 좋게 만들었지만, 소외된 사람들은 일자리마저 얻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