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도민회연합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의원 초청 간담회

[미디어펜=문상진 기자]전국도민회연합(공동회장:강보영 대구경북시도민회장·이종덕 광주전남향우회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2층 귀빈식당에서 여야 국회의원을 초청한 가운데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 및 기자회견에서 전국도민회연합은 그동안 준비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이하 특별법) 취지와 경과를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지방소멸이 국가 공멸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입법과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전국도민회연합(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이 준비 중인 특별법은 인구 절벽의 시계를 멈추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과 격차를 해소해 지방으로 향하는 새로운 인구 흐름을 조성하기 위한 귀향지원정책에 핵심을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수도권 집중(수도권 인구 50.0%, 통계청 2019년 11월 기준), 세계 최저 출산율(0.98%, 통계청 2018년), 세계 최고 수준 고령화(농가 40% 65세 이상, 통계청 2014년)의 3중고를 겪고 있으며 지방의 40%가 향후 30년 이내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도민회연합은 특별법을 준비하기 위해 올 한해 매월 1회 이상, 총 14회의 정기 모임을 갖고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9월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법안과 정부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 특별법을 준비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세균, 정동영, 오제세, 조배숙, 유성엽, 김광림, 정운천, 김병관, 최교일, 염동열, 곽상도 의원이 참석해 여야, 지역을 넘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전국도민회연합 주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후원으로 열리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방소멸은 국가공멸이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는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대표, 전국 시․도지사, 전국 도의회, 전국 시군구자치단체장, 전국 시군구자치의회, 향우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