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하루 아침 인권 후진국 전락"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의 추방에 대해 ‘선상 살인사건’을 들어 정당화를 시도한 가운데 최근 강제북송 사건은 과정에서 드러난 위헌·위법·반인권적 경위로 인해 쟁점화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강제북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가진 가운데 연일 원내대책회의, 긴급간담회, 논평, 브리핑 등을 통해 강제북송의 심각한 반인권, 위헌성을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포기 정권’ ‘인권유린 정권’”이라며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 가해자 변호에 대해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방한하며 면담을 요청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걷어차버렸다”고 덧붙이며 인권 자처 정권과 대통령의 이중성을 강조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북한 주민은 헌법과 판례상 우리 국민”이라며 “귀순을 요청한 즉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획득함에도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사지로 쫓아버렸다”고 위헌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의적 추방을 금지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위반이며 고문방지에 관한 협약 역시 어겼다”고 국제법 위반을 거론했다. 이어 “유엔이 직접 나서서 이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국제엠네스티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 세계로부터 지탄 받을 반인권적 탄압이다.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원내대책회를 마친 후 자유한국당 측은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전문가와 TF 구성원, 탈북민들을 모아 긴급간담회를 열고 강제북송의 심각성에 대해 토론을 이어 나갔다.

긴급간담회에 참석한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조사 과정과 안대, 포승줄, 재갈까지 동원된 북송 과정을 언급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중대한 신체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형법, 국제법 위반과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자행됐다”고 강조했다.

또 고려대 트루스포럼(진실 추구 대학생 모임) 대표는 긴급간담회에서 “그 청년들이 설령 살인사건을 저질렀다 해도 북한 정권의 악랄함에 전혀 고려가 없었다"고 말하며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국민을 북한에 넘겨준 건 국가에 의한 살해”라고 현 정권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강제북송 진상규명 TF’의 제성호 교수는 긴급간담회에서 “밀실에서 고위관리 몇 사람이 (북한 선원들을) 포기한 건 직권남용도 아니고 월권, 불법”이라며 “법적 추궁과 재발방지 약속을 얻어내고 우리 사회가 이걸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측은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회의에서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