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미 간 군사 현안과 관련해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지소미아 유지를 주장하면서는 ‘한일관계 정상화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고,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지출한 것과 달리 한국이 지출한 것은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가진 뒤 양국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비율로 따졌을 때 미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들을 지키기 위해 국방비로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있다”며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의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타 우방국,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 국가들에게도 했고 그 외에 다른 국가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밝히며 우리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에서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되고 만기가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하게 된다면 효과가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양측간에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정경두 장관에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과 경색으로부터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이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의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올리는 것보다 강력한 이유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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