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에너지 효율과 안전 인증 등 해외기술규제 47건에 대해 10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했고,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제기했다.
대표단은 중국·중동·중남미 등 7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이버보안 및 화장품분야 규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GSO 7개국·인도는 최근 도입하고 있는 신규 규제에 포함된 불합리성 및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대표단은 브라질·페루·파나마 등 중남미 국가들이 도입예정인 규제시스템에 대해 현지 시험 및 인증 인프라 미비를 지적, 시행시기 연기를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달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 이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서 WTO·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