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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관련 미국 요청 사실상 거부

2019-11-16 14:43 | 김태우 차장 | ghost0149@mediapen.com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청와대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사태 해결의 열쇠는 일본이 쥐고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에스퍼 장관을 비롯해 미 행정부는 그동안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앞세움으로써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모양새가 됐다. 

이를 통해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 기류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결국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문제를 풀 당사자는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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