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교수 "냉랭한 한일관계, CPTPP 가입 저해 우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경제의 돌파구는?'을 주제로 경제현안 세미나 경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는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이슈를 다루고 기업경영에 전략적 시사점을 주기 위한 세미나로, 2014년부터 개최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SK·한화·현대차 등 대한상의 회원기업 임직원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한일관계 갈등원인과 전망, 우리 기업의 대안은?'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의 무역제재 전망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한일 양국간 정치외교적 타결이 지연되는 경우 통상마찰이 더욱 고조될 우려가 있다"면서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여전히 냉랭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동맹체로, 지난해 12월30일 발효됐다.

그는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해 "일본이 한국만 특정해 사전협의 없이 수출입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WTO 제소를 했다고 일본이 기존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적겠지만, 그 부당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향후 과도한 추가 제재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무역제재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수출입선 다변화로 사업의 유연성 확대 △통상환경 변화상황 지속적 모니터링 △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을 통한 애로사항 신속 제기를 꼽았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경제의 도전'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몽의 충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두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은 안미경중 구도가 파괴된 상황에서 미국 혹은 중국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특정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규범과 가치 준수를 강조,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고 주변 우방들과의 협력강화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견국 외교전략이 요구된다"며 "한미 동맹내 전략적 가치를 확보하고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