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한국경제가 과거의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금융자율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펜 주최 금융포럼 2019 ‘한국금융의 미래와 규제혁신’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펜 주최 금융포럼 2019 ‘한국금융의 미래와 규제혁신’에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이날 포럼의 기조강연을 맡은 이 교수는 핀테크 전문가로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방안의 코끼리’에 비유하며 “우리는 현재 거대한 변화의 변곡점에 서 있음에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줄곧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한국은 미국‧일본에 비해 소비가 매우 부진한 나라이며 이번 정부 들어 가처분 소득이 9분기 중 7개 분기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체로 자유(自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국가가 무엇이든 다 해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면서 “국회에서 법안을 없애는 것이 잘하는 것인데 국회가 법안을 많이 만드는 걸 잘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최근 금융투자 분야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초대형 IB(투자은행) 등의 인가와 활동은 금융당국이 거의 전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불거진 해외파생상품(DLF) 원금손실 사태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파생상품투자에 대한 규제의 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 업계 안팎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이병태 교수는 “은산분리를 넘어 금산분리까지 하고 있는 나라는 몇 개 없는데 한국이 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하는 것들을 민영화해야 고임금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선진국들의 경우 핀테크(FinTech)가 부동산 산업에까지 진출해 RTO(Rent to Own) 산업이 활성화된 사례가 있다”면서 “한국의 경우 금융산업의 본질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과감한 금융 자율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