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럼 2019] 전희경 "기업과 기업인 길 터주는 게 정부의 역할"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금융규제 개혁의 방향에 대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안하느니만 못했어’라고 말할 정도로 기업과 기업가를 밀어 넣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의 방식”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미디어펜’이 주최한 금융포럼 2019 ‘한국금융의 미래와 규제혁신’의 축사를 통해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이 새롭게 우리나라의 돈벌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미 금융을 발전시켜 온 사람들의 영역”이라면서 “그 분들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무제한적 자유나 자유방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안하느니만 못 했어’라고 말할 정도로 기업과 기업가를 밀어 넣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업계 고등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거론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 수준을 넘어서 정부가 너무 강하게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 직업계 고등학교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더 이상 취업을 위해 인턴을 하려는 고등학생을 뽑지 않는다”며 “그래서 연수를 받지 못하고, 연수과정에 매칭이 돼서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던 학생들의 진로가 급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새로운 것을 가장 회피하고 어찌됐든 내 때에는 문제가 터지지 말고 지나가길 바라는 사람, 한편에서는 오늘과 다른 내일이어야 한다는 미션을 갖고 뛰는 사람이 있다”면서 “후자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금융규제 개혁의 방향성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전문지식이 모여질 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