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중국 정부가 대중 추가관세 철회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복수 국가와의 협정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한미 동맹 내 전략적 가치를 확보하며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9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 소식통은 "관세 철회를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빌언에 중국 정부가 낙담하고 있다"며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 내부적으로 비관론이 번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에서 "중국은 어느 정도의 철회를 원하지만 나는 아무 것에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조사 청문회와 내년 대통령 선거 등 정치권 움직임을 관망하며 합의 체결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 개월 뒤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불투명한 만큼 시간을 끌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고위급 협상단은 지난 달 11일 미국 워싱턴 협상에서 1단계 무역합의, 이른바 '스몰딜'(부분합의)에 이르렀지만 아직 합의문에 서명하진 못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미국산 농산품 구매액을 합의문에 적시하는 것을 두고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합의에 따라 미국은 2500억달러(약 300조원) 규모의 중국산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는 계획을 연기했다. 중국은 연간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키로 했다.
여기에 양국 정상이 아닌 고위 정책자들이 합의문에 서명할 수도 있다는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의 발언까지 얽히며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퍼지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몽의 충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두개 고리를 갖고 있던 국가들은 미국 혹은 중국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이 공표한 관세부과는 한국 무역 교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성장률 하락을 야기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와 교역량 감소에 따른 무역 경로로 0.2%포인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 등으로 0.2%포인트 한국 경제성장률 감소 효과가 난다고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미·중 갈등의 지정학적 민감도가 큰 한국은 세계통상 질서와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WTO(세계무역기구) 다자무역 체제의 수혜국으로 인식돼 온 만큼 WTO 개혁과 분쟁 해결 절차 회생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복수 국가와의 협정에 활발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제3의 협력을 추구하는 한편 향후 미국과 중국 중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최 부원장은 "주변 우방들과의 협력강화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견국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우방국이 중국보다 더 많고 군사 기술력도 우위에 있어 미국이 분쟁에서 이길 것으로 보는데 한미 동맹 내 전략적 가치를 확보하고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