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자유한국당이 오는 20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방미길에 앞서 ‘한미동맹 적신호’를 맹비난하면서 방위비 협상 시 미국 측에 “한미동맹을 거래와 비용 구조로 폄훼하지 말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현 정부의 한미동맹 위기를 거론하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 북한이 싫어하는 것은 없애거나 축소하는 북한 맞춤형 외교안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의 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19일 국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 사진=자유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이탈 제스처와 시그널을 노골적으로 미국에 보내왔다”며 현 정권이 명시한 ‘사드 추가 배치와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이른바 ‘3노 원칙’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방위비 협상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을 거래와 비용 구조로 폄훼하지 않고 가치동맹, 자유동맹의 관점에서 보자고 주장하고, 총액 산정에서 사업항목별 소용비용 산정으로, 또 매년 협상에서 다년 협상으로 협상방식 개선을 요구하며, 일본 EU 등과의 비교는 물론 우리 GDP 비교 등 설명해 합리적으로 공정한 분담기준의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3가지 원칙에 더해 자체 국방력 강화 호소 등 미국 측에 당당히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19일 저녁 방영 예정인 대통령의 ‘국민과에 대화’를 거론하며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한 정의용 안보실장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한다고 말하면 박수받을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미동맹 위기 책임을 추궁했다.
한편,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주52시간제 유예는 사실상 정부가 실패를 인정한 백기투항”이라며 현 정부의 근로제 비판도 주요 발언으로 나왔으며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철회’ ‘여론조사 왜곡과 조작 방지 제도 장치’ ‘소득주도성장 폐기’ ‘정부의 세금 지출 가짜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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