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자동차산업 살리려면 규제 혁신 '시급'

[미디어펜=김상준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T 기술 발전 가속화에 따라 기존 제품 수명주기가 붕괴되는 급변의 시대로 글로벌 기업과 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국내 기업은 현재 법규·규제 등에 발목을 잡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이주연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1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주관한 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이주연 아주대 교수 등 국내 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 참석해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교수는 ‘주요 산업규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자동차 산업 부문의 유연함과 규제 혁신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4차 산업 시대의 핵심인 공유 경제를 공공의 적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유 경제는 시장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복잡한 입법 절차와 정부 관계부처 간의 결정 미루기로 인해 입법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 행안위·국회 정무위·국회 과방위가 법안 소위를 여러 차례 진행하거나 아예 진행하지 않는 등 업무가 진척되지 않고 지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 인해 카카오 모밀리티, 타다 등 국내 공유 경제 업체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그에 따르는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받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수소차 등 미래차 위주로 자동차산업이 빠르게 재편돼야 함에도 R&D 투자를 위축시키는 정부 세제 지원 정책 등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산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R&D 관련 대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구·인력개발 손금 산입제도 재도입, 신성장 연구개발 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최근 제조업 일자리가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1.4% 감소, 6만3000개 사라진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결책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며, 경쟁력이 높아지면 글로벌 판매가 늘어나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회장은 최근 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은 규제 확대, 특히 입법규제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국내 의원입법 과정은 국민들이 알기 쉽지 않고, 입법 부작용에 대한 실증연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점이 있다”며 “국회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입법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