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결렬…정은보 “미측 항목 신설·대폭 증액 요구”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해 19일 열린 한미 협상이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작된 회의는 한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이날 한미 협상이 조기 종료된 것에 대해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측은 어떤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11차 SMA를 위한 3차 회의는 당초 이날 오후 5시쯤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11시30분쯤 조기 종료됐다. 이후 곧바로 외교부는 “제11차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움직임은 미국 측에서도 나왔다. 제임스 드하트 미측 수석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서울 용산 남영동 아메리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행히도 한국측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의를 급하게 끝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훌륭한 동맹 정신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기대한다”며 “한국이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일할 준비가 되었을때 우리의 협상을 재개할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현행 SMA에 포함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 연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