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폐쇄 재시도…경제성 평가 근거 있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2일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제성과 절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달 11일 영구정지안을 상정해 의결하려 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20일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진의 배임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으며, 현재 감사원이 조사를 하고 있다.

감사를 요구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수명연장을 위해 설비투자를 진행, 가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기 폐쇄를 의결한 것은 한수원 이사들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며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감사원이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을 위법이라고 판단한다면 원안위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도 안건을 재상정해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면서 "당장 상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성 1호기는 주민수용성 평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졌으나,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평가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발언했다"며 "원안위 이사회 역시 이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텐데도 막무가내식으로 최종 절차를 밟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원안위가 영구정지를 결정한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2~3년간 더 사용하도록 허가 받은 국가재산을 임의로 폐쇄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원자력 특검'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수원이 지난해 6월 이사회에 제출했던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보고서도 의도적으로 작성됐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 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고 원전이용률을 낮게 전망하면서 발전소 경제성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한수원 보고서에 따르면 1MWh당 원전 전기 판매단가는 지난해 5만5960원, 올해 5만2670원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지난해 전력거래소에서는 6만2092원, 올 1~7월에는 5만6098원으로 한수원 전망치 대비 10.9%, 6.5%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시 판매 수익 차액은 230억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용역보고서에도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 11월까지 계속운전시 손익분기점은 5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률 40%에서는 563억원의 손실, 60%에서는 22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2015년 월성 1호기 이용률이 95.8%였음에도 455억원의 손실이 났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언주 의원은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원가 대비 정산단가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으로, 이용률이 높을수록 손실이 커지게 만들어 놓고 이용률이 낮아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힐난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지난해 상반기 판매단가를 적용하면 월성 1호기는 5년간 1543억원의 흑자를 시현할 수 있는데, 유독 이 원전만 비현실적인 단가로 계산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20일 설계수명 30년이 지나 가동을 멈췄으나, 원안위의 심사를 거쳐 2015년 6월23일 발전을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설비교체 및 한수원 지역상생협력금(1047억원) 등 총 700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