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중 황교안 "3대 정치 악법 철회해야"

[미디어펜=손혜정 기자]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전날에 이어 거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3대 정치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단식 투쟁을 이어나갔다.

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야외 최고위원회’를 열고 “나라를 거꾸로 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며 ‘3대 정치 악법’ 철회를 촉구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는 날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가가 걱정돼 투쟁을 더는 늦출 수가 없었다”며 “제1야당 대표로서 할 일은 함께 저항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었다”고 단식 투쟁에 나선 심경을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20일 강기정 정무수석이 “지소미아는 국익 문제고 단식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조국 사태 면피를 위해서 지소미아, 그리고 한미동맹 같은 국익을 내팽개친 것이 과연 누구냐.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니냐”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3대 정치 악법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지소미아는 한일 문제를 넘어 한미 문제”라고 밝혔다.

지소미아의 중요성과 체결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총리 시절 미국이 지소미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봤다”면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부터 지소미아를 지역안보의 중요 요소로 보고 협정 체결을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문제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던 박근혜 정부는 결국 한미동맹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소미아를 맺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끝까지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면서 “단식은 국민 여러분의 삶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외에 아무런 목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는 조경태 최고위원에 의해 “지소미아는 한글로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 최고위원은 “지소미아라는 표현을 쓰면 90% 이상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할 것”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왜 국익이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우리는 탈북자나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 있는 인적네트워크에 관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은 인공위성,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 해상 77대 등 고급정보 자산을 통해 얻은 대북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고 설명하며 “결코 손해보는 협정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런 부분을 속이고 무조건 반일감정에 의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시킨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익은 무시한 처사”라며 “일본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고급정보를 무시하고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