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입장문 발표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이 확대된 것은 그동안 중소기업계의 호소와 이를 감안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응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독자적 기술 개발이 더욱 중요해진 중소기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앙회는 개선방안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병역자원의 감소로 대체복무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하지만, 산업기능요원의 중소기업 배정 인원 20% 감축은 현장에서 기술·기능인력 부족으로 상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회는 "향후 산업기능요원 중소기업 배정인원 감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보충역 활용 확대 등의 계획들이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중기중앙회의 입장문 전문.

오늘 발표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이 확대된 것은 그동안 중소 기업계의 호소와 이를 감안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응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환영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독자적 기술개발이 더욱 중요해진 중소기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병역자원의 감소로 대체복무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하나, 산업기능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 20% 감축은 현장에서 기술·기능인력 부족으로 상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산업기능요원 중소기업 배정인원 감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보충역 활용 확대 등의 계획들이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