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조희연, 인헌고 정치 교사에 면죄부…학생들은 '친일' 낙인"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인헌고등학교 특별 장학 결과를 21일 발표한 가운데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조희연 교육감이 정치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이날 인헌고에 "특정 정치(사상)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후속 감사나 징계 등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이에 "조 교육감이 입장문을 통해 인헌고 정치 교사들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학생들을 '친일'로 낙인찍기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인헌고 사태의 본질은 좌우 대립이나 학생과 교사 간의 맥락 없이 튀어나온 갈등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교조 등장 이후부터 정치색을 강요하는 고질적 문제가 터져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한 방식이 조 교육감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민주시민역량을 십분 발휘해 스스로 모임을 결성해 부당한 주입식 교육에 용기 내 맞선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작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외부 단체의 개입으로 인해 학교 내부의 문제가 사회로 확대 됐다'고 학생들의 용기와 사태의 본질을 호도했다"고 꼬집었다.

여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당장 학생들에게 사죄하라"며 "이른바 진보 교육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교육의 순수성을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수능 이후로 미뤄뒀던 인헌고 특별 장학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인헌고에 "특정 정치(사상)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후속 감사나 징계 등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제보에 따르면 이미 토론이 실종된 학교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부의 민주적 자정작용에 해결을 맡길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 했다. 결국 조희연 교육감은 피해 학생들보다 교육청과 입장을 같이해온 정치교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조희연 교육감의 인헌고 사태를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이다. 일전에도 장학을 나갔다던 장학사가 여명 의원실 보고 자리에서 "애들이 매우 편향적" 발언을 함으로써 교육청의 문제해결 의지와 방식에 대한 객관성 결여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조 교육감이 오늘 낸 입장문을 통해 인헌고 정치교사들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학생들을 '친일'로 낙인찍기에 이르렀다. 

먼저, 인헌고 사태의 본질은 좌·우 대립이나 학생과 교사 간의 맥락 없이 튀어나온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전교조 등장 이후부터 최근 20여 년 간 학생에게 교육공무원이 특정 정치색을 강요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곪다 못해 터져 나온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한 방식이 조 교육감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민주시민역량을 십분 발휘해 스스로 모임을 결성해 부당한 주입식 교육에 용기 내 맞선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런데도 정작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외부 단체의 개입으로 인해 학교 내부의 문제가 사회로 확대 됐다"고 학생들의 용기와 사태의 본질을 호도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문제를 제기 학생들을 '남다른 감수성'을 갖고 '친일적 발언', '적대적·혐오적 발언'을 한 아이들이라 낙인찍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들의 주장이 인류 보편 가치인 '민주주주의·인권·평화·정의' 차원서 성찰 돼야 한다며 학생들을 '반민주주의·몰인권·반평화·부정의 세력'으로 프레이밍 했다. 조 교육감의 입장문에 따르면 인헌고 정치교사들은 '일베스런 말을 하는 친일파 학생들의 과격한 주장에 어설프게 대처한 피해자'일 뿐이다. 

인헌고 학생들이 원한 것은 단지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정치인 이야기를 듣기 싫다는 것이며,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남자들은 무조건 잘못하는 성별· 원전은 나쁜 것·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일베라는 식의 흑백논리 편향 교육을 받기 싫다는 것뿐이었다. 조 교육감에 묻고 싶다. 피의자 조국 일가를 옹호하고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만 찬양하며 과거지향적인 반일 선동 일로의 교육이 교육감이 판단하는 세계시민교육이자, 민주주의 교육이자, 평화감수성 교육인가. 학교와 교육청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해당 학생들이 대국민 호소를 위해 만든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오는 아이들의 민주주의 인식, 국제 관계 인식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정치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수업을 받아야 할 지경이다.  

교육청은 이미 장학 과정부터 문제 투성이었다. 장학을 나갔다는 장학사가 아이들이 매우 편향적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던 점, 수능과 하등 지장 없는 일에 수능 핑계를 대며 학교 내부의 사태를 더욱 극단으로 흘러가게끔 방기한 점, 특별장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핑계로 장학사들의 명단을 피감 기관인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 등.

또한 인헌고의 정치교사로 학생 피해사례가 속출중인 모 교사는 서울시교육청 혁신교사 대상 첫 국외연수의 대상자였으며, 아들이 공립학교인 인헌고에 2017년 기간제 강사로 채용 돼 근무 한 바 있다. 이처럼 조 교육감 체제의 서울시교육청에서 인헌고가 교육의 내용의 편향성 뿐 아니라 소속 교사들이 특혜의 대상이 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한국형 보이텔스 바흐협약 이라는 꿈같은 소리나 하고 있는 교육청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당장 학생들에게 사죄하라. 그리고 이른바 진보 교육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교육의 순수성을 보장하라.

 

2019.11.21.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