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기업 개혁 혁신안 공개…바른사회 “공공기관 신설, 엄중한 잣대 필요” 일침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부실 공공기관 퇴출 등을 골자로 한 공기업 개혁안을 공개한 가운데 조속한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책임론이 거론됐다.

이는 지난 5년 간 빚만 200조원이 증가했고 지난 2011년 기준 공기업 부채가 정부부채 규모를 초과한 만큼 더 이상 개혁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 ‘공기업 대수술’을 선언한 것이다.

▲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공청회가 열린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무성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에 19일 바른사회시민회는 논평을 통해 “작금의 사태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공기업들이 원인”이라며 “시대 변화에 따라 역할을 다했거나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부분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법적으로 수립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부실 자회사의 정리가 제대로 진행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공기업을 퇴출하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한 자회사를 정리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일명 ‘철밥통’ 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호봉제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 및 연봉제 도입도 추진한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공기업의 경영성과와 상관없는 연봉체계, 과한 직원복지 경쟁을 하며 총체적으로 해이해있는 상태에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다”며”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기관이 나랏돈을 쉽게 쓰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공기업도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공기업 부채라는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