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타격 줄 한국의 수출규제 품목 없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일본과의 수출규제 갈등과 관련해 양국이 상호 수출규제를 할 경우, 일본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규제 품목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펴낸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 양상이 커질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일본측 GDP 손실보다 더 크고 양국 모두 GDP 감소폭이 커질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측이 서로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면서 자국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규제 품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라 일본측 고려 품목은 14개이며 한국은 18개로 파악됐다.

이어 보고서는 한국측 생산 제품 18개(철강 9건, 화학공업 6건, 기타 3건)를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으로 고려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일본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품은 전혀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가중되면 한국의 GDP는 0.25%에서 0.46%까지 줄어들고, 일본측 GDP는 0.05%~0.09% 감소할 것으로 추정해 한국측 피해가 일본보다 5배 이상 될 것으로 보았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일 무역분쟁은 양국 모두 손실을 보는 가운데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분쟁이 악화될수록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