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봉합에도 더 큰 파열음…미·일 모두 가시밭길

[부산·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라는 파국을 모면했으나 이전보다 더욱 험악해진 발언을 공개적으로 이어가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일본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격노에 찬 브리핑을 하고, 이에 대해 일본언론은 반박하며 진실게임으로 몰아가는 양상이다.

정의 실장은 24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실명 보도를 자청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의도적 왜곡으로 보인다” “견강부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다” “트라이 미, 경고한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 실장은 청와대가 22일 지소미아에 대한 조건부 연장을 발표하던 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일 간 합의를 깨고 발표한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일본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정말 실망스럽다.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정 실장은 “경산성이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정부가 항의했고, 일본측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합의 내용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 실장의 브리핑 이후에도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5일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정 실장의 발언에 나온) 그런 사실은 없다”며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측은 사과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합의했다는 한일 양국은 당초 발표 때부터 각각 말이 다르더니 이후에도 자신들의 승리라고 자평하며 충돌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조치로 비로소 시작되는 한일대화의 현실을 방증한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을 앞둔 일본이 기싸움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정부는 당초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한 효과와 정당성에 대해서도 국내외적으로 해명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청와대는 우리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비로소 미국이 적극 개입했고 일본이 대화에 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물론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사용한 것을 놓고 “과거사 문제를 통상 문제로 비화시킨 것도 모자라 안보 문제에다 동맹을 끌어들인 것은 무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있다.  

정 실장은 전날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난 다음 일본이 우리측에 접근해 오면서 협상이 시작됐고,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일 갈등의 뇌관이랄 수 있는 징용 배상 문제나 징용 판결로 인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및 백색국가 복원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결국 지소미아 종료 카드의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소미아 종료가 가시화되자 미국정부는 실망감을 표시하고 국무부, 국방부 고위급 관료들이 잇따라 방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만큼 한미동맹에도 흠집을 낸 것으로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미국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주한미군 일부 감축까지 거론했다”고 보도하는 사태를 맞았다.  

이번 한일 정부간 합의가 있기 전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팔을 끌어당겨 11분간 환담을 나눈 일이 있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원칙과 관용의 외교 승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직접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했고, 일본언론은 “퍼펙트게임”이라며 양보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한일 간 후속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반일’을 앞세운 것이 사실이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죽창가’를 내세우며 반일 감정을 부추긴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이 조건부이므로 언제든지 진짜 종료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다시 사용할 경우 더 큰 파국을 감당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안보상 이유로 취해진 점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결국 미국의 관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 지소미아 종료 카드는 한미관계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제 문 대통령은 반드시 아베 총리와 내달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이 자리에서 한일 갈등을 매듭지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더 이상 섣불리 미국을 개입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일본과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분리시키는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정면승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