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차별적인 고무줄 잣대로 기업들을 다루고 있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권에 협조하는 기업에 대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심각한 적자를 내는 한전같은 공기업에 대한 이사해임등을 요구도 하지 않았다.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에 대해선 이사해임을 관철시켰다. 조회장은 충격을 받아 미국출장중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문재인정권의 기업옥죄기 충견으로 악용되고 있다. 국민의 돈을 갖고 정권이 자기들의 주머니돈인양 위세를 부리고 권세와 갑질을 부리고 있다. 좌익사회주의 정권답게 5000만 국민의 노후쌈짓돈을 악용해 기업을 혼내주고, 정권정책에 순응하라는 압박용 회초리로 남용하고 있다.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최악의 길을 가고 있다.
국민연금이 한전 부실경영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한전은 문재인정권의 무리한 탈원전정책에 협조한 탓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전주식은 대규모 손실을 당했다. 탈원전이 본격화한 2017년 3월말이후 주가추락으로 국민연금의 한전보유주식가치는 무려 7500억원이나 떨어졌다. 국민연금은 한전의 주식을 7.18%나 보유중이다. 3대주주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대한 잣대로 한다면 한전경여진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영진 해임과 함께 주식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확대, 자산매각등을 요구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한전에 대해선 꿀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ㄷ사. 주가는 2년6개월동안 365나 추락했지만, 정작 이사선임시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이 명백하게 배임행위를 한 것이다. 거대한 손실을 입은 주식보유기업 경영진에 대해 찬성까지 한 것은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등 민간기업과 정권에 협조적인 한전 등 공기업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탈원전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전주식가치는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국민연금은 부실경영을 한 한전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낙하산인사 선임안건에 찬성표까지 던졌다. 정권에 미운털 박힌 대한항공 조양호회장에 대해선 이사해임을 관철시켰다. 급기야 조회장은 충격을 받아 미국출장중 사망했다. 국민연금의 노골적인 이중잣대 운용은 중단돼야 한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의 수익률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운용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자율성제고가 긴요하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오른쪽)과 김영주 국민연금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복지부와 국민연금 금융위등은 최근 시행령개정을 통해 재판중인 이사해임 등 경영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마저 강요하고 있다. 상법등에도 없는 초법적 근거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시행령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권에 개입하고, 대주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겠다는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이런 취지에 비춰보면 한전경영진의 대규모 손실경영과 부실경영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심지어 국제의결권자문사인 ISS등의 권고까지 무시하며 문재인정권에 연줄이 닿는 낙하산인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권의 입김에 국민연금이 장단을 맞춘 것이다.
한전소액주주들마저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인하등에 대해 김종갑 사장등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고소고발한 상태다. 국내외 수십만 주주들은 문재인정권의 황당한 탈원전정책으로 심각한 주가추락 손실을 강요당하고 있다.
한전은 문재인공대로 불리우는 한전공대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천문학적 적자로 신음하는 한전이 정권에 순응해 타당성이 없는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배임과 직권남용혐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전의 부실경영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런 한전의 부실경영행태에 대해 주주권행사를 전혀 하지 않고 묵인, 방조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현령비현령식 의결권행사를 중단해야 한다. 기업에 대해선 재벌개혁과 재벌길들이기 차원에서 이사해임 등 가혹한 채찍질을 가하고 있다. 한전 등 대규모 부실경영을 하는 공기업 경영진은 한없이 감싸는 책임소홀과 방기를 버젓이 벌이고 있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주구로 전락했다.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정권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긴요해졌다. 국민연금을 정권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 됐다. 국민들이 깨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정권에서 분리시켜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현 국민연금 김영주 이사장은 문재인대선캠프 출신이다. 연금에 문외한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다. 정권에 편향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이사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위해 지역구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이런 정치인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있다는 게 국민연금의 앞날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정권의 입맛대로 자의적인 의결권행사를 한다면 문재인정권 사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자들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권에 아부해서 국민들의 피같은 노후자금수익률을 추락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