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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후 비상사태' 선언…관련 정책과 대응 촉구

2019-11-29 10:06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유럽연합(EU) 깃발 [사진=EU 웹사이트]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집행위원장 체제 출범을 앞둔 유럽연합(EU)이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를 선언했다.

유럽의회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429표, 반대 225표, 기권 19표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기후, 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내달 1일 EU 차기 집행위 출범, 같은 달 2∼13일 스페인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을 국제사회에 압박하는 조치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기후 비상사태에 대해, 기후변화를 완화하거나 멈추고, 기후변화로 인한 되돌릴 수 없는 잠재적인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해 시급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파스칼 캉팽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 통과는 유럽을 기후, 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한 첫 번째 대륙으로 만들었다면서 "우리의 공동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아르헨티나와 캐나다, 미국 뉴욕과 호주 시드니 등이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다.

유럽의회의 이번 선언은 EU 집행위의 차기 지도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폰데어라이엔 차기 EU 집행위원장 당선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새 집행위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유럽의회는 또 EU 차기 집행위에 오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5%로 높일 것을 촉구했다.

이날 로이터와 블룸버그는 EU 재무장관들이 에너지 과세 관련법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바이오 및 항공 연료 등의 과세를 EU 집행위가 새롭게 설정하도록 요구, 항공 연료에 대한 세율우대 조항이 향후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중앙은행(ECB)의 브누아 꾀레 이사는 기후변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부 자동차의 수요 부진 등 관련 영향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개별 국가 중앙은행이 기후변동 문제 극복에 나서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정치권의 역할이나 개별 은행에 주어진 책무 범위내 지원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기후변화 영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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