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소비투자감소, 문재인식 사회주의실험 참혹 실패

10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하락했다. 소위 트리플 추락현상이 벌어진 것.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문재인정부들어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최악의 잘못된 처방을 하니 경제가 장기간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산업생산은 0.4% 하락했다. 소비도 전월보다 0.5% 감소했다. 투자도 0.8%나 줄었다. 생산 소비와 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보인 것은 지난 2월이후 8개월만이다.

문재인대통령과 홍남기 경제팀은 우리경제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억지주장을 버젓이 하고 있다. 이정권의 가짜뉴스와는 달리 우리경제는 가지 말아야 할 길로 추락하고 있다. 분배도 재정이전지출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면 악화하고 있다.

일자리도 국민혈세로 노인알바 자리를 40만개이상 억지로 만들어내 가짜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세금을 수십조원 퍼부어 휴지줍기 거리청소 교실소등 등의 알바자리를 만들어 일자리통계를 악질적으로 분식하고 있다. 극심한 불황과 최저임금 급등 및 주52근로시간단축, 투자저조로 인해 기업들에서 젊은 직장인들이 대거 쫓겨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붕괴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금은 두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다. 

30~40대 일자리와 제조업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년들은 4명중 한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있다. 실업보험신청은 매달 사상최대규모를 기록중이다. 실업은 대란수준이다. 고용대란과 실업대란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경제는 저물가속 경기침체현상인 디플레이션의 터널로 깊숙하게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문재인정권발 잘못된 정책처방으로 인해 가지 말아야 할 디플레이션 공포로 빨려들어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내년엔 경제가 터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우리경제의 가장 주요한 두 축인 수출과 투자는 장기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11월 수출도 두자리수 추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대로가면 올해 1조달러 무역국가대열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투자도 장기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어렵게 진입한 국민소득 3만달러국가 대열에서도 추락해 다시금 2만달러대로 미끄러질 것이다.

문재인정권의 반기업 반시장 친민노총정책이 2년6개월이상 지속되는데 경제가 살아남는 게 이상하다. 미국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한국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하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국가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등은 감세와 노동개혁 규제개혁에 힘입어 경제활력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학교과서의 기본대로 이들 선진국들은 정책처방을 해서 완전고용과 주가 최고치행진 기업경쟁력강화 및 수익제고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최근 트럼프대통령의 친기업행보가 빛을 발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기업들이 친기업정책에 힘입어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수익성제고에 따라 종업원임금을 올려주고 있다. 법인세등에 질려서 해외에 나갔던 미국기업들이 파격적인 감세에 힘입어 연어처럼 회귀하고 있다.

한국만 주요 국가가운데 역주행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급진 사회주의 정책이 경제를 급전직하시키고 있다. 미국 월가는 문재인정권에 대한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한국패싱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경제를 죽이는 정책만 남발하는 문재인정권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

월가 투자자들은 최저임금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노동개혁 거부 및 최악의 노동환경, 가혹한 증세압박, 기업 및 금융규제강화에 잔뜩 실망한채 한국에 대한 투자를 거둬들이고 있다. 월가인사들은 한국금융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기업이나 투자대상이 없다”고 한다. 한국경제에 대한 비평이나 불만보다 무관심이 더욱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가짜뉴스, 거짓뉴스, 왜곡된 경제수치를 갖고 자화자찬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소득주도성장을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국민혈세로 일자리를 떠받치는 국민기망적인 가짜일자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규제개혁과 감세, 노동개혁으로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거대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거대정부는 부패하고 규제만 양산한다. 거대정부가 세금을 가혹하게 빨아들이고, 규제를 양산하면 민간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식 사회주의 실험은 참혹한 실패로 끝났다. 이제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이 하는 글로벌시장경제로 가야 한다. 언제까지 생산 소비 투자의 트리플 감소를 지속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경제가 추락해야 정권이 정신을 차릴 것인가?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라도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 이대로가면 경제실정으로 정권심판론이 대두할 것이다. 일부여론조작회사의 조작된 대통령 및 정당지지율에 취해서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숨겨진 민심은 총선 때 대폭발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2016년 여론조사회사의들의 잘못된 지지율에 취했다가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받아 패배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권과 집권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국민의 분노가 지난 촛불대선 때 급격히 좌쪽으로 기울었다면 이번 총선에선 우측으로 돌아설 것이다. 시계추는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 한쪽으로 간 만큼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온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로 일관하는 문재인정권의 급진사회주의정책으로 인한 파탄난 경제는 민심을 급격하게 이반시키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집권후반기 정권안정과 민심수습차원에서라도 반기업반시장 친민노총정책을 거둬들여야 한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 언제까지 민노총을 끌어안고 갈 것인가? 경제가 몰락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까지 상달되고 있다. 민심의 심판이 가혹하게 정권에 내려칠 것이다. 분노의 민심이 담긴 금대접이 청와대와 민주당  등 집권세력에 쏟아질 것이다.

겸손하고 겸손해야 한다. 문대통령과 경제팀은 경제현장의 곡소리와 비명, 고통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