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쿠데타 후예다운..." vs "새빨간 거짓 프레임"

[미디어펜=손혜정 기자]민식이법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책임 소재 공방이 오가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과 관련해 "민생경제 법안을 볼모로 삼고 국회와 국민을 장악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군사 쿠데타의 후예다운 전제적 정치기획에 깜짝 놀랐다"고 비난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은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한국당은 지난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를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다른 당들은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았고 유치원3법,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던 본회의는 끝내 무산됐다.

이 원내대표는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의 '국회 봉쇄' 음모는 완벽히 실패했다"며 "지금부터 한국당이 그 대가를 치를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민식이법을 협상 카드로 내세운 것은 비정한 정치의 결정판"이라며 "아이들을 두 번 욕보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더이상 타협의 시도는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비상한 결단과 대응으로 한국당의 봉쇄 시도를 강력히 제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등을 이유로 한국당에 대한 비난 여론에 거세지자 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라며 "말은 바로하자.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과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앞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며 "과연 누가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는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탓 버릇"이라고 비판했다.

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두고 양당 간 서로 책임을 물으며 비난 공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민식이법만 통과 후 본회의를 끝낼 수 없다"며 "자한당의 꼼수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식이법만 통과시키고 선거법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 민주당도 선거법 때문에 민식이법을 볼모로 잡는 것은 피장파장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자 이같이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 의원은 "민식이법을 1번으로 처리한 후 그 후부터는 이미 신청한 199개의 법안에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버스터도 종국적인 저지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마지막 안건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해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면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임시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한국당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공산이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