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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무차별 필리버스터 철회하라"

2019-12-02 16:56 | 손혜정 기자 | mllesonja25@naver.com
[미디어펜=손혜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이 "자유한국당은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았던 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예산안등 조정소위원들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미디어펜



민주당 측은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의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국당"이라며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해 회의 공개와 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 동안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200여 개의 법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사실상 국회를 마비시킨 장본인"이라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조건 없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근거도 없는 200여 개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실질적 대화가 가능하다"면서 "한국당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4+1 처리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전 간사는 "실질 협의가 오늘 내일이라도 된다면 연장하지만 내일(3일)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 시한이 있기 때문에 4+1 다른 야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1이 가동되면 내부안과 정부안 중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 간사는 "기왕 논의하고 협의했던 것은 존중돼야 한다"며 "한국당과 협의할 수 없다면 다른 야당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거듭 반복했다.

바른미래당 협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미래당은 필리버스터 입장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국당과 미래당에 똑같이 제의했다"면서 "다른 야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고 분명한 것은 억지인 필리버스터 고집 때문에 국회 본회의 논의 자체를 거부해 예산안을 더 이상 논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국당 등 야당의 예결위 간사들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득했으나 민주당이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책임 전가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예산안 심사 파행에 대해서도 양당은 서로 상대를 탓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때문이다 협조하라"고 반복하고 있으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두고 귓거래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정국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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