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냉난방비 삭감 불효막심한 정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3일 2015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참으로 불효막심한 정권이고 냉혹한 정책”이라며 “어르신들이 한여름 불볕더위를 피할 공간을 만들고 추위를 피할 냉난방비를 새정치연합이 챙겨드리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장원내대책회의를 갖고 "(박근혜 정권은) 대통령선거 때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을 드리겠다고 해서 표를 얻고 나서 노인연금 지급공약을 파기하더니 3년차에는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서울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을 찾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권은) 대통령선거 때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을 드리겠다고 해서 표를 얻고 나서 노인연금 지급공약을 파기하더니 3년차에는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수없이 외쳤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라며 "복지는 사실상 지방정부에 떠넘겨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산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다. 서민증세 논란 이어 박근혜정부 3년차 예산안에 국민적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액 삭감된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원 문제와 관련,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는 것은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라 이것이 복지 예산을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노인복지 예산확보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윤근 정책위원회 의장도 "2015년 정부 복지예산 규모는 115조 원으로 올해보다 9조 원 정도 증가했으나 복지예산 증가분의 71%가 법에 따른 자연증가분이고 올해 대비 제자리 걸음이거나 삭감됐다"며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이 117만명으로 개초생활보조제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