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부동산정책이 문제”…문 정부, 17차례 규제 어땠길래

[미디어펜=유진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취임하면서 고삐 풀린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목표를 위한 과정이 '성장 둔화'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통신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사(Moon’s Property Rules Weigh on South Korea’s Growth)'를 보도하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짓눌렀다는 판단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크게 치솟았고, 그 중 땅값 상승이 2년 동안 전국적으로 2054조원이나 올랐다는 조사까지 나오면서 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지난 3일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수출 부진이 지목되는 경향이 있지만 "지난 3분기에 더 큰 장애물은 건설 부문의 약세였다"고 진단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잠정치)은 전분기 대비 0.4%였으나 건설투자는 6.0%나 감소했다. 

또 블룸버그는 문 대통령이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내년에도 건설투자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강남 등 부유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세를 멈추는 데는 실패했지만, 가계 부채 증가와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는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출범 후 2년 6개월 동안 부동산 대책은 무려 17차례나 쏟아졌다. 끊임없이 규제를 꺼내면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가격과 땅값 상승세는 지속됐다. 앞서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라고 호언장담한 것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땅값은 2018년 말 기준 1경 1500조원이고, 이 중 민간보유 땅값은 9489조원으로 집계됐다. 1979년말 325조원에서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1979년 이후 20년인 1999년까지는 1845조원(연평균 92조원) 상승했고, 1999년 이후엔 7319조원(연평균 385조원)이 상승해 2000년 이전보다 4배가 더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된 후 2년 반동안 땅값은 무려 2054조원(연간 1027조원)이나 상승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지금도 땅값이 상승 중이고 당장 땅값 폭등을 잡지 못한다면 역대 정부 중 땅값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속히 대대적인 땅값, 집값 안정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가 야심차게 꺼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 이후 공급 감소 우려로 '풍선 효과'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1년여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을 포함한 작년 9·13 대책,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 등 강력한 규제에도 접적인 영향권에 있었던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잡히지 않은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0.06%) 대비 0.02%p(포인트) 오른 0.08%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0월1일(0.09%) 이후 가장 높은 오름폭이자 14주 연속 상승세다.

심지어 청약 시장도 과열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에서 분양만 하면 평균 경쟁률은 수십대 1을 기록하고 최고경쟁률은 수백대 1을 기록하면서 공급 지역 내 청약 경쟁률은 신규 분양할 때마다 경신됐다. 그도 그럴것이 정부가 부활시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공급 부족론이 가시화되면서 수요자들은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청약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서다.

또 집값 상승에 기여한 것 중 다른 요인은 대입 정시 확대 발표다. 정부가 지난 10월 25일 정시 확대 발표하면서 세입 수요까지 몰리고 강남 학원가 중심으로 전세값도 동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집값 양극화에 따라 빈부격차는 함께 벌어질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핀셋 규정이라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하게 돼 있다"며 "일부분의 대안적인 대책이 아니라 전면적인 대책을 세워 투기 세력을 잡아야 규제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