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부총리 예스맨 1년, 동북아 베네수엘라 부채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팀장을 맡은지 1년이 지났다. 그의 취임기간 대한민국 경제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최악의 상태로 추락했다. 생산 투자 수출 소비 고용 분배 주요지표가 전임 김동연 직전부총리시절에 비해 더욱 악화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추락을 거듭중이다.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투자도 지루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은 참사수준이다. 65세이상 노인알바를 매달 40만명씩 급조해서 추락하는 일자리를 분식하고 있다.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는 급감하고 있다. 40대 취업자는 21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40시간이상 양질의 근로자는 3분기에 38만72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8만4814명에 비해 격감했다.

문재인정권의 국가자해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폐단과 해악이 대규모 일자리해고를 부채질하고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인상과 비정규직 제로화, 주52근로시간 단축, 가혹한 증세, 노동개혁백지화와 반기업 친민노총정책 등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연쇄부도와 폐업을 가져왔다.

기업들도 투자를 기피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실업대란을 불렀다. 망국적인 탈원전도 창원공단등의 원자력산업의 생태계를 붕괴시켰다. 문재인정권은 급진사회주의 실험을 강행하다가 대한민국경제를 폭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기업들의 해외탈출은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중이다.

문재인정권 집권 2년6개월간 매분기, 매년 해외직접투자가 사상 최대규모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다. 기업환경을 최악으로 만들어놓으니 기업들이 탈출하기 바쁘다.

올해 3분기 0.4%명목성장률은 98년이후 최악의 실적이다. 올해 연간 성장률도 1%대로 추락이 유력시된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심각한 경제위기가 아닌 상태에서 가장 낮은 성적이다. 1%대 추락이 현실화하면 잠재성장률 밑으로 추락하는 셈이다.
 
홍남기는 나라곳간을 비우고 빚을 내는 데는 앞장서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과도한 복지포퓰리즘을 뒷받침하는 슈퍼예산을 펑펑 쓰는데 혈안이 돼 있다. 국가부채도 급증하고 있다. 나라곳간을 다 비우고 후세들에게 거대한 빚을 물려주고 있다. 대한민국이 급기야 남유럽 그리스를 넘어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등 국가가 몰락한 국가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팀의 경제운용과 성적은 듣도 보도 못한 불량국가, 부실국가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동북아 차베스정권이라는 조소와 비아냥을 받고 있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나라곳간을 마구 허물어 표를 매수하는 데 광분하고 있다. 

홍부총리의 리더십은 혹평을 받고 있다. 문대통령과 청와대 좌익실세들에게 소신과 옳은 소리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10대경제대국 경제부총리라면 급진포퓰리즘정책을 거부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충실히 집행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데도 국내총생산(GDP)대비 40%룰을 미련없이 허물어 거대한 국가부채를 쌓아가고 있다.

역대부총리는 재정건전성만은 정권에 맞서 지키려 했다. 홍남기는 더욱 슈퍼예산 편성을 강행하고 정권의 포퓰리즘을 뒷받침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과도한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에 대해 결기를 보여야 하는데도 이를 방관하며 국가경제를 추락시키고 있다. 굴종과 자리보전형 부총리, 주사부총리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을 최근 강조하고 있지만, 구두선에 불과하다.

가장 시급한 규제개혁은 타다 기소와 재판에서 보듯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거의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살리는 노동개혁은 아예 손대 못대고 있다.  공유경제와 원격진료 등 각종 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도 전혀 진척이 없다. 한국은 혁신의 불모지로 전락했다. 기업환경이 가장 나쁜 국가대열로 전락하고 있다.  

홍남기 패싱은 이제 더 이상 뉴스도 아니다. 청와대도 아예 대놓고 그를 건너뛴다. 청와대에는 정권실세들끼리 주요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결정까지 하는 것 같다고 전직기재부 관료는 지적하고 있다. 기재부 모르게 추진되는 정책들이 있다고 한다. 민주당출신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부동산규제와 분양가 상한제등에서 홍부총리의 의견을 무시했다. 김장관이 직접 나서 대국민홍보를 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권초기 서슬퍼런 시기에도 할말은 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등과 맞서기도 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려 했다. 과도한 기업수사와 규제로 주눅든 재계와 소통하고자 했다. 삼성에 투자구걸하지 말라는 장하성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홍부총리는 촛불정권의 급진 강성기류를 너무나 잘 아는 것같다. 정권이 싫어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패싱당해도 그냥 감내한다. 자리가 더욱 중요한 것같다. 명예와 정의 진실은 포기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한다. 문대통령은 예, 예하는 그를 좋아하는 것같다. 정권에선 급진좌익정책을 찍소리하지 않고 해주는 그를 적임자로 여기는 것 같다.

홍부총리를 아는 전현직 관료들은 주어진 일에는 무척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한다. 박근혜정권시절 그와 같이 청와대에서 일했던 모 수석비서관도 그가 묵묵히 열심히 하고 보고서를 잘 만들었다고 했다. 경제부총리는 국가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신과 결기를 보여야 한다. 부총리가 부총리답지 못하고 국장이나 주사급 행보를 보인다면 곤란하다.

홍부총리가 최약체 경제팀장이라는 일부의 혹평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면 더 이상 주사급 부총리행보를 지양해야 한다. 나라를 거덜내는 슈퍼예산과 급진 복지포퓰리즘정책에서 유턴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은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등에 대비한 최고의 방파제임을 다시금 정권실세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과도한 반기업친노동정책에서 돌아오도록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 부총리 흑역사반열에서 나오려면 기업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기업을 죽이는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혁파, 국민연금을 동원한 경영권 위협등의 독소를 뽑아야 한다. 주52근로시간에서 탄력근로시간을 대폭 허용해서 무너지는 경제현장을 일으켜야 한다.

원성이 자자한 증세기조를 포기하고 감세로 가야 한다. 법인세율부터 내려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들을 붙잡아야 한다.

망국적인 탈원전도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의 철학이라면 원전비중을 줄이되, 공사가 진행됐거나 국가에너지발전계획상 신규건설이 확정된 신한울 3,4호기는 지어야 한다. 문재인정권퇴진 후 탈원전을 통한 대규모 국고손실과 원전파괴에 대해선 책임자들을 겨냥한 엄중한 처벌이 들이닥칠 것이다.

세계원전시장은 수백조원이 넘는다.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한국형 원자로의 수출을 포기하는 망국적인 탈원전의 자해극은 더 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

홍부총리가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정권에 쓴소리를 불사하는 것이다. 국가경제를 무너지게 하는 급진좌익경제정책에서 시장경제로 돌아오도록 운전대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 더 이상 예스맨으로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부총리로서의 책임감과 소신 결기 비전 통찰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