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망국행 지름길"

[미디어펜=손혜정 기자]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국민 혈세를, 선심성 퍼주기 복지를 남발하는 것은 정말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 후속 입법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복지에 대해 "범위나 속도는 우리 사회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호황기 남미 좌파정권들이 세금 퍼주기 복지정책을 남발했었다"며 "그러다가 결국 호황이 끝난 뒤에도 멈추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시사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복지정책은 한번 도입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제1순위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속가능성은 복지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황 대표는 "복지정책 재설계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 원천은 이제는 더 이상 혈세가 아니라 민간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민부론 세미나는 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지속가능한 복지 분과위원회에서 주최했으며 김상훈·김승희·윤종필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세미나는 한국당의 경제대전환 비전인 민부론의 후속 조치로 지속가능 복지를 위한 △경제·사회·재정 여건 △복지비전과 과제 △후속 입법 등의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이라고 하면 잠깐 뜨거운 복지가 아니라 길게 따뜻하게 가는 것"이라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 이전에, 따뜻한 복지가 지속가능하게 하는 개혁이 지금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함에서 시작된 접근"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복지는 국가가 하는 게 아니다.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가 책임은 형식상이고 결국 국민이 책임질 몫. 국가의 복지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스튜어드십코드와 관련해 "기업을 오히려 옥죄고 힘들게 하는 역할을 국민연금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결국 어떤 나라 예를 보더라도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받치는 경제가 잘돼야 한다"며 "부담하는 기업과 국민이 잘 돼야 국민연금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잘 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고 기금운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으로 기업 옥죄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단순한 가이드라인으로 기금운용 함부로 해서, 기업 힘들게 해서, 경제 힘들게 해서, 국민연금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날 세워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내용의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것이 입법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외 김 교수는 입법 과제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로 미래세대 부담 경감 △국민연금 운용 수익 최대화로 국민부담 축소 △기초연금 개편으로 노인 빈곤율 축소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기반 구축 △저출산 대응 정책기조 대전환 △고용보험 기능 재정립과 모성보헙 도입 △부모보험법의 제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근로장려세제 통합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기준 통합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중심 조속 개편 △사회복지 급여·재원 총량 관리 체계화 △중앙과 지방의 복지 역할 및 재원 재정립 △기부와 자원봉사 활성화 △복지 포퓰리즘 방지 제도화 등 총 12개의 사항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나라지원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며 작은 정부, 기업과 국민이 책임지고 주도해야 할 복지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 교수가 발제와 주재를 맡고 △서일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 회장 △김소양 한국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이홍균 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토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