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대연)은 "향후 경기가 회복된다는 경기 바닥론이 나오고 있으나, 하방 리스크가 줄지 않을 경우 '더블딥(재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8일 발표한 '경기 바닥론 속 더블딥 가능성 상존'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실장은 우선 현재 경기 반등 조짐이 미약하다고 평가했는데,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7월 99.3에서 9월 99.5로 소폭 올랐으나, 10월 들어 99.4로 다시 하락했다.
3분기 성장률도 0.4%에 그쳐, 올해 연 2.0% 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인도 성장세 둔화에 수출이 다시 부진해지거나 기업 투자가 늘지 못할 경우, 더블딥에 빠질 수도 있다고 봤다.
한국 경제는 지난 2013년에서 2015년 상반기 사이 경기가 잠시 회복 흐름을 보이다, 다시 가라앉는 더블딥을 경험했다.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3년 3월(99.7)에 저점을 찍고 2014년 3월(100.6)까지 치솟은 다음, 더 오르지 못하고 2015년 6월(99.6)까지 하락했는데, 중국의 성장률이 급락하며 투자와 수출이 침체했고, 소비심리도 나빠진 결과다.
주 실장은 중국과 인도의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신흥국 성장세가 미약해지면, 한국 수출 경기 회복을 자신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는 향후 더블딥 가능성을 줄이고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 신남방 정책 가속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올해 남은 기간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며, 중국·인도 성장세 급락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여력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다만 경기개선이 미흡하거나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재발할 경우,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