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내 에너지 관련 세제의 영향으로, 가계의 에너지 및 비에너지 구매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특히 탄소세와 오염비용 반영으로 비에너지구매비용이 가중된 반면, 등유과세 폐지와 수송용 연료 상대가격 조정은 가계의 형평성을 일부 개선시켰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19~20대 의원발의안을 중심으로 등유과세폐지, 중유과세강화, 탄소세, 전기과세 등 4개 쟁점을 글로벌 기조를 반영한 수송용 연료 상대가격 조정 등 쟁점, 미세먼지 등 국내 현안을 반영한 쟁점을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또 산업의 가격경쟁력 면에서는 쟁점별로 영향이 상이했는데, 대체로 에너지다소비업종의 가격경쟁력 변화가 컸으며, 등유과세폐지 시 음식.숙박업과 농림.수산업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의 개선은 탄소세 및 오염비용 반영 등 에너지원 전반에 과세할 경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향후 에너지세제는 환경성과 성장성이 결합된 정책조합의 방향에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며 "가계의 세부담 완화와 형평성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산업의 세부담 완화와 에너지이용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