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통일'의 답은 '자유통일'에 있다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Ⅰ. 통일비용을 두려워 마라

통일비용을 두려워 마라. 통일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의 비용보다 분단비용이 훨씬 크며, 통일의 편익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주민이 누리게 될 자유와 번영 그리고 동북아(東北亞)의 평화를 고려한다면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20~40배에 달하는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 지금 북한은 일제(日帝)강점기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통일비용을 걱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북한 지역에는 사회간접자본이 쓸 만한 것이 거의 없어 대부분 새로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일을 미룬다고 통일비용이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격차가 더 커질 뿐이다. 통일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곳에 자원을 쓰는 일은 가치있고 정의로운 일이다.

반면, 북한의 정치변화를 막고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낭비적이다. 정부가 북한의 지배층에 제공한 막대한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북한을 세계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끌어내는 데 실패해왔다. 결국 남북경협이 실질적으로 통일을 방해한 셈이다.

사실 통일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다. 적게는 500억 달러에서 많게는 1조7000억 달러로 예상할 뿐이다. 향후 30년간 2조~5조 달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시나리오별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통일비용은 달라진다. 북한을 바로 흡수통일하는 방식은 정부의 지출을 급격히 늘릴 수 있다. 반면 중국이 홍콩을 통합하는 경우처럼 북한을 별도의 경제체제로 두면서 차츰 통합해 나가는 방식은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원칙은 북한자유화이다. 북한 지역에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주민들이 자유로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Ⅱ.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 되도록 해라

북한 지역의 주민과 비록 황폐하지만 토지와 관련 시설은 자산이 될 수 있다. 만약 북한 주민을 우리가 돈을 써서 먹여 살려야 한다면 그런 통일은 할 이유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누가 누구를 부담으로 느낀다면 통일은 무의미하고 통일의 동력을 잃게 된다. 남북경협이 일방적 퍼주기에 기울다보니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북한 지역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편입해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활용한다면 우리 부담 없이도 북한은 활발한 경제성장지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홍콩처럼 상호 윈윈의 경제적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북한 지역은 얼마든지 높은 성장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부채가 아니라 자원이 될 수 있다.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주최로 열린 '박근혜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반자본주의에 몰입된 잘못된 정부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먼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남북의 경제적 격차가 워낙 크고 이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는 없다. 이를 고려한다면 우리 경제도 보다 자본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약자와 강자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만들어진 반시장적 제도들과 부자를 적대시 하는 세금들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맞춰 해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지 정책들은 대부분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 이런 잘못된 제도와 정책들을 해소해야 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면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정책들을 유지하면서 통일을 맞는다면 우리 경제는 파탄을 맞을 수도 있다. 특히 시혜성 복지정책을 유지하면서 북한지역에 이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를 공멸로 몰아갈 수 있다. 그럴 경우 북한지역의 주민과 낙후된 산업 시설은 우리 경제에 짐이 될 것이며, 우리 후손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Ⅲ. 자유통일이 답이다

남북한은 분단을 기점으로 서로 다른 경제시스템을 선택했다. 남한은 자유시장경제를,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도입한 결과가 오늘날 남북한의 어마어마한 경제력 차이를 만들었다. 현재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실질적 붕괴상태에 있다. 따라서 통일은 남한을 성공의 길로 이끈 자본주의 시스템에 철저히 부합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통일이 대박이려면 자유통일이 그 해답인 셈이다.

남북통일은 남북 주민 모두가 삶의 질이 나아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우월한 체제를 북한에서도 받아들인 후에 진행되는 자유통일의 방식이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북한의 체제와 남한의 체제를 혼합하여 절충하는 식의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낙후된 사회주의 방식을 버리고 자본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통일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

북한의 체제 전환은 서독에 흡수 통일된 동독처럼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흡수하여 통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더러 북한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계 최빈국으로 낙후된 북한지역의 경제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남한으로의 흡수 통일이 우선 전제되어야 하며, 북한지역의 전면 개방을 통한 경제적 자유 보장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시현한 10개국 가운데 6개국이 아프리카에 있고, 2011∼2015년에는 7개국으로 늘어나리라 예상된다. 북한처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이었던 아프리카의 놀라운 변신, 그 밑바탕에는 자본주의 시장 개방과 외국인 투자 경제정책이 있다. 바로 이 아프리카의 눈부신 경제성장에서 북한지역의 미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이 글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24일 개최한 <'통일 대박'을 위한 과제>라는 정책세미나에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발표한 토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