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한미방위비협상, 17~18일 서울 개최…연내 타결될까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5차회의가 오는 17~18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미국측의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미측의 일방적 이석에 따라 파행 끝 조기 종료됐으며, 2주 이후 4차 회의가 워싱턴에서 재개됐지만 양측은 입장 차를 크게 줄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지난 5일 회의 결과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호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0차 SMA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이지만 협상은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최근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 온 미군기지 4곳에 대한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면서 해당 기지의 정화비용을 우선 부담했고, 또 이후 호르무즈 파병까지 언급되면서 두 사안 모두 방위비 분담금과 연동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미는 10차 SMA를 체결하면서 차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해 양국 합의 시 협정이 연장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연장은 총액 증가율만 제외하고 합의 문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