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후보로 거론됐던 김진표 민주당의원이 경제에 대한 올바른 처방전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집권세력의 탈레반적인 반개혁성향과 혁신거부에 대해 그가 쓴소리를 한 것은 용기있는 발언이다.
김전부총리는 16일 모언론과의 회견에서 친기업을 반개혁으로 매도하는 노동 급진좌파시민단체 시각에 대해 도식적인 접근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는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법인세율도 경제상황에 따라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전부총리는 여권세력내 급진탈레반들의 반발에 밀려 총리후보직을 고사했다. 여권내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민노총과 전교조 시민단체를 주주로 하는 좌파정권에서 보기 드물게 올바른 경제정책의 필요성과 처방전을 제시했다.
그는 좌파집권세력내 안정감있고 신뢰감을 주는 경제전문가로 평가할 수 있다. 무너지고 있는 경제의 활력제고와 국가경쟁력강화, 4차산업시대를 대비한 혁신경제와 규제개혁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것은 돋보인다. 이런 안정감있고 신뢰감있는 경제전문가들이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을 운용했다면 경제가 지금처럼 혹독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정권의 경제운용은 대부분 좌파시민단체출신들이 장악했다. 기업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많았다. 시장자율을 훼손하고, 재정을 악화하는 국가주의 재정살포주의로 치달았다. 노동개혁을 거부하고 노사협력지수를 세계 최악의 국가로 추락시켰다.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장하성씨나 현재의 김상조씨등은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등에서 재벌저격수로 활동했다. 기업을 죽이는 칼을 잡았다고 선무당이 사람잡듯이 대기업들과 글로벌기업들에 재갈을 물리네 하면서 헛심을 썼다.
말만 번지르했던 시민단체운동가들이 문재인정권에서 경제조타수역할을 하면서 한국경제는 1%대 저성장, 투자와 수출의 장기간 감소, 분배악화, 고용대란과 실업대란, 재정의 급격한 악화, 기업들의 해외대탈출을 초래했다.
국가 자해적인 대일경제전쟁을 벌인 것도 재앙이었다. 미중무역갈등에 따른 글로벌경제 침체속에서 한일경제전쟁까지 불똥으로 튀었다. 가뜩이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재계는 설상가상의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다. 과거사 파헤치기와 김정은눈치보기에만 올인하는 지도자를 둔 국민들의 비극이다.
장하성 김상조류는 문대통령의 말대로 세상에 없던 국가경제를 만드는데 앞장섰다. 결코 가서는 안되는 국가경제였다. 최저임금 급등과 비정규직 제로, 주당근로시간의 획일적인 단축, 노동개혁 백지화, 법인세 등 가혹한 증세, 기업지배구조 규제와 기업승계 차단등에 주력했다.
김상조류의 탈레반들은 노동천국을 만들려다 기업하기 극도로 어려운 국가로 전락시켰다.
김진표 전 부총리가 타다금지법은 총선후에 개정돼야 하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사들의 반발을 돌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정권안에 시장존중과 4차산업 등 혁신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중량감있는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전부총가 지지세력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것은 용기있는 발언이다. 김진표와 변양균 전장관 최운열의원등이 문재인정권 후반기 무너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후의 카드일 것이다. 문대통령이 김전부총리 카드를 접는 것은 외환위기가 아닌데도 최악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지도자라는 냉혹한 평가를 받는 것을 자초하는 것이다. /사진=김진표 의원실 제공
문재인정권은 급진좌파정책을 강행해 한국경제를 급속히 붕괴시키고 있다. 국가몰락의 길로 추락한 중남미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와 탄식마저 나오고 있다.남유럽 그리스의 포퓰리즘보다 훨씬 독성이 강한 기업규제정책과 재정악화, 돈뿌리기식 포퓰리즘이 넘쳐나고 있다.
미래를 향한 투자와 씨앗도 가로막고 있다. 타다금지법에서 보듯이 4차산업혁명대열에서 한국은 탈락의 길로 가고 있다. 한국에서 혁신경제는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공유경제와 공유차량은 질식상태에 있다. 원격진료와 투자개방형 병원설립 등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노무현정부시절부터 추진됐으나 의사들의 기득권에 밀려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전부총리가 국회가 최근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타다금지법도 문제삼은 것은 만시지탄이다.
그는 타다금지법은 내년 총선이후 다시 손봐야 한다고 했다. 오로지 총선표에만 목매는 문재인정권에서 공유차량금지법에 대해 비판한 것은 돋보인다. 그는 타다금지법은 4차산업혁명에 거스르는 포퓰리즘법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택시기사들이 반발해도 설득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의사들의 반발을 돌파해야 한다는 소신을 거침없이 피력했다.
법인세율 인하는 경제상황에 따라 써야 한다는 그의 발언도 주목된다. 문재인정권은 출범하자마자 법인세 증세로 역주행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등이 일제히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과 달리 갔다. 감세가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증가에도 기여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전세계에서 검증된 정책이기도 하다.
다만 그가 지금은 법인세율을 내릴 때가 아니라고 한 것은 유감이다. 경제가 무너지고 기업들의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바로 지금이 법인세율을 내릴 적기이기 때문이다. 문대통령과 집권세력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세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권만 경제학원리를 거슬러 갈라파고스적인 증세국가로 치달았다. 투자가 장기간 감소하고, 해외탈출하는 기업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것은 증세와 연관이 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급격하게 감소시켰다.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감소세를 거듭하고 있다.
김전부총리의 쓴소리는 문대통령이 경청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좌파탈레반 김상조류를 멀리해야 한다. 그를 장기간 기용하면 한국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김진표같은 올바른 경제정책 소신과 추진력, 미래비전을 갖춘 경제전문가들로 새로 짜야 한다. 그가 총리를 맡는다면 경제팀의 탈레반석 일탈을 바로잡고, 올바른 경제정책 수립과 혁신경제 투자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김전부총리의 지적처럼 한미동맹을 다시금 굳건하게 해야 한다. 한국경제와 안보가 미국의 핵우산에서 보장된다고 했다. 문대통령의 외교안보측근인 문정인은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오히려 중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정권의 주류는 한미동맹해체와 주한미군철수, 남북연방제 통일, 반미친중친북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문정인류의 주장은 궤변이다. 한국의 70년 성공과 번영의 길을 해체하고 북한의 핵인질국가로 전락시킬 것이다. 중국에 굴종적인 국가로 들어갈 것이다. 문재인식 통일방안은 북핵을 용인하고, 자유민주적 통일마저 부인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와 안보는 김진표의 주장처럼 반미친중으로 갈수록 무너질 것이다.
김전부총리의 쓴소리는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과 개혁과제를 망라하고 있다. 촛불정권이 좌파선명성에 매몰돼 급진탈레반들을 중용해서 경제추락을 가속화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역대대통령가운데 경제를 무너뜨린 최악의 지도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급진좌파선명성은 지지세력에는 좋지만, 경제에는 참혹한 독소로 작용할 뿐이다.
문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성공한 대통령은커녕, 그래도 경제를 뿌리째 망가뜨리지 않고 미래를 위해 혁신을 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김전부총리와 변양균 전 청와대정책실장, 최운열 의원등시장을 잘알면서 개혁성향도 갖춘 인사들을 중용해야 한다. 집권후반기 정권관리와 국가경제를 위해선 균형감과 신뢰감 안정감에다 미래를 위한 경제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인사들을 전진배치해야 한다.
집권 5년간 김상조등의 탈레반들을 중용하면 경제를 거덜낸 정권이라는 혹독한 악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국가몰락의 남미형 국가로 추락시킨 정권이라는 비아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전부총리가 총리후보자를 고사해야 할 정도로 집권세력안에서 친기업인사로 매도당하는 것은 문재인정권엔 비극이다.
문대통령은 지지세력을 설득해서라도 김전부총리를 총리후보자로 내세워야 한다. 그는 문대통령이 그나마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고 미래산업을 개척할 수 있는 최적의 인사다 정세균 전국회의장으로는 미흡하다. 이 정권에 기대할 것이 더 이상 없어졌다. 노조와 시민단체만을 위한 협량한 정치, 갈등과 분열정치로 올인하는 문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이반은 가속화할 것이다.
노무현전대통령은 재임기간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에 주력했다. 문대통령은 무엇으로 평가받을 것인가? 나라곳간을 거덜내고, 솟단지마저 철저하게 태웠다는 혼군과 암군의 평가를 받고 싶은가? 경제를 살리고 안보도 굳건히 한 명군의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