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적인 규제책으로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잡을 수 있는가?
문재인정부가 16일 내놓은 부동산규제책은 반시장적 규제책으로 집값은 올릴대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즉각적인 대출금지등의 극악스런 규제책들로 점철돼 있다. 17일부터 15억원이상 주택소유자들은 아파트 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분양가상한적용을 받는 지역들도 대폭 늘었다. 다주택보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율도 대폭 높혔다.
2주택이상 소유자들이 내야 하는 종부세는 올해보다 내년에 배이상 폭증할 전망이다. 납세대란이 벌어질 것이다. 노문현정권이 종부세폭탄으로 몰락한 것을 문재인정권은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들어 서울아파트가격은 40%이상 급등했다. 이정부들어 부동산가격이 수백조원 상승했다고 모야당은 비아냥거리고 있다. 서울 강남을 때려잡으려다 되레 강남아파트 가격을 20억원이상으로 폭등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출한도 규제강화는 은행등에서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대다수 국민들의 희망마저 앗아가고 있다.
12.16규제책중 15억원이상 아파트의 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반시장적 조치인데, 국민들의 정당한 재산권행사마저 차단했다. 이 제도로 인해 현금 15억원이상 가진 부자들만 강남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 문재인식 부동산대책은 부자를 더욱 부자로, 서민들을 더욱 서민들로 전락시키는 모순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참모들의 부동산도 폭등했다. 모 비서관은 9억원하던 아파트가격이 청와대에 들어간 후 21억원으로 급등했다. 정권실세들부터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엄청난 때부자가 되고 있다.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재인정권들어 2년6개월이 지나는 동안 부동산대책이 17차례나 시행됐다. 이번에도 극악스런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옥죄려 한다. 시장은 문재인식 황당한 부동산규제책에 철저하고 가혹하게 복수할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초강경부동산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집값급등을 부채질할 것이다. 공급을 늘려야 시장왜곡을 막고 강남불패를 해소한다. 초법적 부동산대책은 부자를 더욱 부자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청와대
부자에 적대적인 문재인정권이 부자들을 더욱 부자로 만들어주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분배를 악화시켜 되레 저소득자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고소득자의 수입은 증가시켰다. 급진좌파의 주술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참패했는데도 여전히 수정할 줄 모른다. 이제는 임금주도성장, 혈세주도성장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킨다.
문재인식 부동산규제책은 절대로 부동산불을 끌 수 없다.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가야 시장을 잡을 수 있다. 이 정권은 반시장정책을 주저하지 않는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마저 부정한다. 규제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때려잡으려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는 것마저 마구 짓밟고 가는 게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다. 문대통령과 홍남기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헌법을 읽어보기라도 했는지 궁금하다. 민주당 출신 김장관이 국토부장관으로 있다는 게 국민들의 불행이다.
무능과 무능력으로 점철된 정치인출신 장관이 부동산폭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혁신의 상징인 타다금지법마저 앞장서 통과시키고 있다. 정치인출신답게 오로지 택시업계 표만 계산하고 있다.
짐이 곧 국가라는 식의 절대왕정에서나 가능한 초강경조치를 구사하고 있다. 독재자의 말이 헌법보다 위에 있는 북한 국가독재체제나 전체주의국가에서 나올 법한 무지막지한 규제들이 서슴없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을 개나 돼지로 아는 촛불정권에 대한 분노와 원성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여론조작회사들의 거짓지지율에 취해 교만한 촛불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은 총선에서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수렁에 빠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올바른 지도자, 국민통합과 화합을 이룰 지도자, 경제를 살릴 지도자를 국민들을 갈망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규제일변도로는 안정될 수 없다. 공급활성화정책으로 가야한다. 강남이 밉다면 강남에 아파트폭탄을 터뜨려 보라. 강남의 희귀성을 없애면 된다. 이정권은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을 가로막아 강남희귀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도심지역 재건축과 재개발규제를 대폭 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자꾸 경기도의 그린벨트를 훼손해 신도시를 만들지 말고 도심재개발도 중시해야 한다.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에 질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국민들의 소망과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언제까지 30년이상된 낡은 아파트들을 방치할 것인가? 서울의 미관도 해치는 낡고 초라한 아파트들은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감안하면 신도시개발보다는 도심개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는 풍선효과를 초래한다. 절대 불타오르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 12.16 부동산초강경규제책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치정책이다. 선거책략이다. 분노한 민심을 진정시키려는 얄팍한 술책이다. 총선이후 부풀대로 부풀어질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공급을 막으면 내년 총선이후 터진다. 과도한 금융규제도 풀어야 한다. 시장왜곡을 가중시키는 초강경규제대책은 시장친화적 대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규제가 강화하면 주택폭등은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집값급등은 전세값상승으로 이어진다. 서민들과 샐러리맨들이 더욱 피해를 보게 된다. 소유자들이 종부세등의 오른 세금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강남불패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다.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문재인대통령은 더욱 참담한 실패를 겪을 것이다. 강남아파트 평당 1억원시대를 앞당겨 실현시켰다. 초법적인 규제대책으론 강남불패 신화를 더욱 키워줄 것이다.
12.16부동산규제책은 이미 참혹한 실패를 예견하고 있다. 경제논리는 없고, 오로지 정치논리, 선거공학적인 정책이 춤추고 있다. 부자를 때려잡으려다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서민들의 지상의 내집마련을 더욱 힘들게 하는 황당한 규제대책을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