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제재 일부 해제 안보리 결의안…남북 철도사업 포함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해외 노동자와 남북 철도사업 등에 대한 대북제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입수한 결과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프로젝트,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수산물 수출은 지난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의해 금지됐고, 섬유제품 금수 조치는 같은 해 9월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에 명시됐다. 또 같은 해 12월22일 채택된 제재결의 2397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2년 내 북한에 되돌려보내야 하며, 그 시한이 오는 22일이다.

중‧러는 이번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지난해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제시했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지만,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물자와 장비 반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앞서 지난주 미국이 요청해 개최된 북한 미사일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구한 바 있지만 결의안 제출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에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려면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제재 해제 관련 결의안 초안이 15개 안보리 회원국 표결에 부쳐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9개 안보리 이사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출된 결의안 초안은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으며, 17일부터 안보리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협상과 관련해 ‘연말 시한’을 제시한 북한이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높이면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요구해온 제재 완화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초안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며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곧바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평양이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며 긴장 고조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완화 제안을 고려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