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예산 부수법안 국회 미처리, 초유의 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예산안 통과도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집행 준비에 즉시 돌입해 일자리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내년 1얼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수혜 대상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도 더욱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교통안전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발전산업안전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히며, “이 법안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포되는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며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안전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와 관련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원청의 책임 확대와 유해작업 도급 제한,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현장과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했고, 지난주에는 발전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을 이어간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발전소 현장 및 석탄화력발전소 특조위와 협력하여 이행 상황을 엄격하게 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주기 바란다. 지난 주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른바 블랙아이스 사고가 있었다”며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해 눈길과 빙판, 특히 블랙아이스 현상에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빈발하는 선박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도 해수부와 해경이 특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