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문재인 경제성적 천양지차, 법인세 물어봐

호황 미국경제와 극도의 불황 한국의 명암을 만든 주된 요인은 감세와 증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 법인세율을 파격적으로 인하했다. 2018년 35%의 법인세율을 21%로 대폭 인하했다. 실효세율은 11.3%로 84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주가는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주식 투자자들은 싱글벙글하고 있다.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지수 모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국경제 성장률은 올해 2.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5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대로 추락할 것이 확실시되는 한국경제의 성적표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미국기업들은 트럼프 감세에 화답해 투자확대와 고용확대에 적극 나섰다. 실적호전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줬다. 트럼프는 규제개혁에도 과감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정치적으론 탄핵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미국경제를 호황으로 이끌면서 재선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성공하고 있다.  

트럼프의 친기업성향탓에 미국경제는 순풍에 돛단 듯하고 잘 나가고 있다. 한국경제보다 12배가량 큰 미국경제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미국민은 친기업 친시장 성향의 트럼프를 지도자로 선택해서 완전고용, 주가호황, 소득증가 등의 혜택을 입고 있다. 한국민은 급진좌파 문재인을 선택해서 극심한 불황에 신음하고 있다.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현명한 지도자가 새롭게 나와야 하는 위기상황이다. 촛불정권들어 일자리는 사라지고, 기업들은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떠나고 있다. 문대통령은 한국경제를 가야 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추락의 길로 내몰고 있다. 

탄탄했던 재정은 거덜나고 있다. 현금살포를 통해 선거표를 매수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현금복지를 받는 가구수가 전체의 45%에 이를 정도로 복지포퓰리즘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국민들을 세금복지로 타락시키고 있다. 국가부도와 몰락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핵심요인은 과도한 법인세율 인상과 반기업적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강행한 탓이다. 문재인은 취임하자마자 법인세율을 대폭 올리는 강수를 뒀다.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갈랐다. 촛불세력과 주사파들은 한국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죽이려고 폭주했다. 

촛불정권은 반기업친 민노총정권을 자임하며 기업에 대한 가혹한 규제와 가렴주구식 증세공격을 감행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나 급등시켰다.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가정신을 죽였다.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급격하게 훼손시켰다. 

문재인정권은 법인세율 인상만이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과 연구개발등에서 감면혜택을 잇따라 낮췄다. 기업들의 투자의욕에 찬물을 끼얹었다. 상법과 공정법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지배구조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대주주들의 기업승계도 어렵게 했다. 여기에 소득주도성장이란 족보에도 없는 좌파주술정책을 강행했다.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급등, 주52근로시간 단축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까지 질식시켰다. 노동개혁은 백지화했다. 노동개악을 일삼았다. 노동천국을 만드는 동안 기업지옥을 만들었다. 

기업들의 해외탈출은 급증하고 있다. 매년, 매분기별로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을 떠나 동남아와 미국 유럽 중남미등으로 떠나고 있다. 혁신경제도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공유차량을 상징하는 타다금지법까지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고속도로요, 혈맥인 데이터3법마저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혁신을 가로막고,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로 기업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경제성적은 참담하다. 성장은 1%대로 추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외환위기 등의 대형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1%대 성장이 예고돼 있다. 고용대란 실업대란으로 노동시장은 참혹하다. 세금으로 노인알바 수십만개를 급조해 일자리분식을 하고 있다. 수출과 투자는 1년이상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생산은 감소하고, 재고는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주요기업들의 올들어 영업이익은 반토막이상 났다. 상장사들의 올해 실적, 특히 이익은 절반가량 줄었다. 주가도 비틀거리고 있다. 미국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한국주가는 한때 2400대까지 상승했다가 2100대로 밀렸다. 미국주가는 펄펄 날고 한국주가는 밑바닥을 기고 있다.

한국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찾으려면 법인세율을 다시 내려야 한다. 황금거위의 배를 가른 과오를 뉘우치고 다시금 기업가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 기업들이 해외탈출을 막으려면 조세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문재인정권만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올려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추락시키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은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짓이다. 반기업적 국가독자본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공산국가 중국도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들의 투자를 자극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중국만도 못한 기업죽이기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한국만 갈라파고스 섬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 한국만 주요국가중에서 저성장과 고용대란 재정악화로 신음하고 있다. 

법인세 실효세율도 낮춰야 한다. 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1.3%인 반면, 한국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무려 19.9%로 과도하게 높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다. 비기축통화국가로 언제든지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 한국은 미국보다 조세경쟁력이 높아야 국내외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법인세율 급등정책이 투자와 고용 성장에 악영향을 주는데도 문재인정권은 추가적인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망국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개방과 규제없는 기업천국, 낮은 세금, 노동시장 유연성제고등 싱가포르식 경제정책을 펴야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을 강행하면 국가부도를 냈던 남유럽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이대로 문재인정권내내 소득주도성장과 세금주도성장, 급진복지 포퓰리즘을 강행하면 그리스를 넘어 중남미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끔찍한 국가몰락의 길을 갈 것이다. 

현집권세력은 좌파정권 20년이상을 강조하고 있다. 5년도 나라경제를 거덜내고 있는데, 20년이상 장기집권하면 생지옥국가로 변한 베네수엘라를 따라 동북의 베네수엘라로 만들 것이다. 유권자들이 현명해야 한다. 현정권이 현금복지를 마구 뿌려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문대통령이 경제를 거덜낸 지도자로 혹평을 받지 않으려면 진실을 호도하고 아첨만 하는 참모들을 모조리 경질해야 한다. 글로벌경제와 귀와 입을 막고 사는 김상조 등 탈레반들을 내쳐야 한다. 경제현실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는 정통파 투수를 기용해야 한다. 

집권후반기는 대선캠프의 이념형 참모를 경질하고, 정통경제관료들을 투입해 망가진 경제를 추슬러야 한다. 문제는 경제라고 했다. 김정은과 헛된 정상회담쇼를 하는 것으로 국정을 낭비하지 말라. 경제를 망치면 정권재창출도 불가능하다. 촛불정권의 집권2년6개월은 정권재창출을 극히 어둡게 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급진좌파이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한 올바른 처방을 해야 한다. 

무너져 가는 성장을 다잡고, 복지도 강화하려면 법인세 등의 감세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 글로벌 조세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한국만 법인세율을 나홀로 올리는 급진좌파식 폭주는 성장과 복지 모두 잡을 수 없다. 

문재인정권은 영국 노동당이 보수당에 참패한 것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노동당은 기간산업국유화, 법인세율인상, 최저임금 대폭 인상, 대학등록금 무료화 등 반기업포퓰리즘정책을 내걸었다가 영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문재인정권의 반기업 소득주도성장은 영국 노동당 제러미 코빈당수의 경제정책을 빼닮았다. 

정세균전의장이 총리후보자가 됐다. 경제통으로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경제를 중시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총리후보자가 국정을 이끈다면 문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과 세금주도성장, 반기업친노조정책의 국가자해적인 부작용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나마 현실감을 갖춘 정총리후보자에게 한가닥 기대를 갖게 한다. 

정후보자는 김대중정부 산자부 장관출신답게 탈원전의 무모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맹목적인 탈원전에서 벗어나 원전경쟁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국정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