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뺀 3+1 연동형캡 수용, 석패율제는 "No"

[미디어펜=손혜정 기자]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야3당과 대안신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18일 오전 합의안을 마련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3+1)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손 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들과 만나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한다"며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키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역 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 밝혀 석패율제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여야 4당 대표가 합의했던 내용을 지켜야 하지만 당내 지역구도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 안에서 캡 씌우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하기 위해 양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총선에 한해서다"라고 부연했다.

석패율제와 관련해 민주당과의 사전 합의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 대표는 "우리 4당이 합의해 민주당이 이걸 받으라는 이야기"라며 "석패율제를 줄이는 것은 실무적 대표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이중등록제 대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야3당과 대안신당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