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연내 타결 무산…드하트 "50억 달러 요구 안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내년 한국이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정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이 끝내 타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17~18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11차 SMA 협상 5차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측은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며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드하트 미국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요구하는 분담금이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가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 협상대표가 한국에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온 6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부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 언론에서 언급하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 큰 수치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말하고자 한다. 그 수치들은 오늘 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에서 우리 측 입장을 말하기보다 한국 측 입장을 듣는 데 주력했고, (요구를) 조정하고 타협했다"며 "정부에서도 타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에도 요구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지난 수십년 간 민주적·경제적으로 발전한 만큼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드하트 대표는 다만 미국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특히 "우리가 원하는 건 상호 이해가 가능한 합의다. 국회와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한 국내 여론의 반발과 납세자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미는 내년 1월 미국에서 6차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