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이 19일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맹탕과 재탕이 혼합된 부양책을 내놓았다.
내년에 2.4%성장하고, 민관이 100조원을 투자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신규취업자 25만명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선거때마다 단골 부양카드인 사회간접자본(SOC)에 23조원을 쏟아붓겠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집권 민주당의 내년 4월 총선승리를 위해 온갖 현실성이 없는 경기활성화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문재인정권의 부양책은 죽어가는 환자에게 제대로된 처방을 외면한채 설탕물만 주고 살려내겠다는 얄팍한 선거공학적 처방만 두드러진다. 경제체력을 키울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있다. 격화소양(隔靴搔癢))에 불과하다.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 격이다. 한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자해적인 소득주도성장의 중독을 제거하는 것이다. 반기업 반시장적인 규제와 가혹한 세금수탈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
최저임금 급등정책 폐기와 주52근로시간 단축 개선, 비정규직 제로화 완화등부터 해야 한다. 과도한 민노총보호정책도 즉각 폐기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기업지옥으로 전락시키는 것부터 시정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도 한시가 급하다. 세계최고의 원전생태계를 파괴한 급진 탈원전정책에서 유턴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은 글로벌스탠더드에서 역주행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나친 투자 및 지배구조 규제가 기업가정신을 추락시키고 있다. 타다금지법에서 드러난 공유경제의 싹자르기와 4차산업혁명의 필수 정보고속도로인 데이터규제도 한국경제의 미래를 잔뜩 어둡게 하고 있다.
법인세는 22%에서 25%로 대폭 올렸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전세계가 법인세를 내려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해 기업들의 투자를 급증시켰다. 미국경제는 완전고용과 주가 사상최고치 경신등의 선순환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실업률은 5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재인정권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맹탕 재탕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노동개혁 감세등의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있다.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세금을 풀어 유권자들의 표를 매수하겠다는 선거공학적인 발상만 넘쳐나고 있다. 반시장적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면 경제는 더욱 죽어가고, 복합불황의 터널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정권은 되레 법인세를 크게 올려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부추겼다. 투자급감을 초래했다. 기업에 대한 가혹한 규제에다 법인세 증세와 각종 세부담급증으로 기업들은 국내투자를 포기하고 있다.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 한국경제는 심각한 복합불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재인대통령만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변한다.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면서 고통받는 국민과 기업인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오로지 총선만을 겨냥한 맹탕 부양카드를 접어야 한다.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폐단과 부작용을 개선할 시장친화적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책을 내놓아야 한다. 법인세등의 감세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방안도 모순적이다. 기업에서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 2.4%의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허황된 목표를 내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에 규제만 첩첩산중으로 쌓아놓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것이다.
법원이 최근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의장 등 경영진을 노조와해혐의를 이유로 무더기로 구속등의 처벌을 내렸다. 최순실국정농단에 끝없이 희생양이 돼가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수난과 핍박을 보면 문재인정권의 반기업행태가 얼마나 극단적이고 악랄한지를 실감케 한다.
국민연금이 삼성 현대차 SK LG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권에 개입하기위한 무리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문재인정권이 자신들의 쌈짓돈인양 재벌길들이는데 마구 악용하고 있다. 한진 조양호회장에 대해선 대한항공 이사연임을 박탈했다. 조회장은 문재인정권의 온갖 압박과 핍박에 충격받아 미국 출장중 급서했다.
국민연금이 대기업들을 혼내주고 경영권마저 빼앗는 무소불위의 정권방망이로 전락하고 있다. 재벌들의 회장과 사장인선을 주무르겠다는 연금사회주의 망령이 현실화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고, 국가사회주의로 경제를 거덜내려 한다.
문재인정권의 황당한 반기업정책의 악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잠재성장률에도 못미치는 1%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반면 미국경제는 올해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시장친기업과 감세정책을 펴온 트럼프행정부는 미국경제를 타오르게 하고 있다. 반기업반시장 친노조 증세로 일관하는 문재인정권은 경제의 불씨를 완전히 꺼트리고 있다.
우리경제보다 12배나 큰 미국이 우리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허무하다. 문재인정권의 가혹한 기업죽이기 정책이 낙제점정책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문재인식 황당한 소득주도성장과 임금주도성장이 지속되면 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정부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지 말고 시장에 발을 내디딘 유연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과감한 기업규제개혁과 감세, 노동개혁만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다. 문재인식 사악한 정책으로 죽어가는 시장 및 기업인들과 대화해야 한다.
마침 과학계원로들이 문대통령에게 탈원전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우식 전 부총리겸 과기부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등 13인들의 과학계 원로들은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 일한 인사들이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착공문제에 대한 여론수렴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이 집권 4년차를 맞는 내년에 망가질대로 망가진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탈원전철회부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는 첫단추가 될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