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KCC오토 벤츠 판금·도장공장 허가 여전히 복지부동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서울 금천구청이 계속적으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사 KCC오토의 시흥동 소재 판금·도장공장 정비업 사용 허가를 두고 주민 동의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다. 이는 2차 변론기일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금천구청이 변함 없이 KCC오토와 금천구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KCC오토 관계자에 따르면 KCC오토와 금천구청 법률 대리인들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차 변론에 참석했다.

KCC오토 관계자는 "지난 12일 우리 측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4명이 법원에 갔는데 단 한 발짝도 의견의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며 "금천구청이 판금·도장공장 정비업에 대해 주민 동의를 얻어오라며 '보완 요청'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금·도장공장 자체가 불법 시설이 아니라서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금천구청이 거부하지 못하는 모양새"라면서도 "사실상 KCC오토와 주민들에게 문제 해결책을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업을 하려거든 구청과 주민 양쪽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데,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며 "손실폭은 커져만 가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한지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KCC오토는 수도권 서남부권 지역의 수리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천구 시흥동 소재 연면적 1만3537㎡(약 4095평)에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메르세데스-벤츠 신차 판매·인증 중고차·서비스 센터 등 복합 시설 건립에 약 310억원을 투자했다. 동시에 판금·도장공장에서 쓰이는 페인트에 벤젠과 툴루엔 등 1급 발암 물질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KCC오토 관계자는 "해당 시설 도입만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며 "환경 오염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 실내 공기중 21%인 산소를 이온화해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삼투하고, 산화작용·세균분해 등을 진행하는 저온 플라즈마(Non Thermal plasma) 방식의 정화장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KCC오토 측은 채용 공고를 내고 뽑은 인력 여러 명에 대해 채용 보류나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유·무형상의 손실 규모가 막대하고, 무형상의 손실도 곧 유형 손실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게 KCC오토 측 전언이다.

금천구청 홍보디지털과 언론팀 관계자는 "1심 선고가 다음달 21일로 예정돼 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천구 벤츠자동차 소비자 불매운동본부'는 "발암물질 배출하는 메르세데스-벤츠는 즉각 금천구에서 떠나라"며 2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12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입주한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 빌딩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오성공 공동대책위원장은 "이제부터 KCC오토가 아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의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딜러사가 아닌 수입차 한국 법인을 상대로 투쟁을 벌인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창건 공동대책위원장은 "불매운동본부는 앞으로 서울 시내 메르세데스-벤츠 전시장을 돌며 불매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부지 매입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 등 부적절한 의혹에 대해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KCC오토그룹 대표 등 관련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